•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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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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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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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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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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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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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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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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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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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정보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 개정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 비밀의 보호 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본 고에서는 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특히, 국책연구소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의 입장을 고려해 볼때, 본 고는 여러 관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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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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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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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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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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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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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통신분야의 책임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합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업의 관련법이 혼재돼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각종 간섭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리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설기술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교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방향, 즉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의 필요성, 책임감리제의 도입, 및 감리원 관리의 체계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 대한화장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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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장품학회 1992년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SPF에 관한 심포지움(대한화장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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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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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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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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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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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한국CDE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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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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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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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글에서는 경계요소법의 개요 및 특징과 경계요소법 관련 종합정보 (Web Site, 도서, 학술대회, 전문학술지, 응용분야,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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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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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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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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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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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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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실정법상의 관련법 규정이 기술과 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폭넓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제반 기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적절하게 뒷받침해주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와 관련, 학계와 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정보통신부 및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확정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