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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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면공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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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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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도금기업의 준비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간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 기준' 중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였고, 최종보고서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안한 "화관법 개선 산업계 의견"을 참고하여 도금업체의 현장과 관련된 부분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부문의 경우 도금공장의 시설 결함 및 노후화로 인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현장이 화관법 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시설 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여러 규제사항을 통과하여 인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고 또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장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화학사고를 경험과 관련하여 94% 이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므로 약품에 의한 화학사고의 개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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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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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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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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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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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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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지식상태분석법을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유전관련 개념의 위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관련 개념 검사문항으로 10, 11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상태분석법을 이용하여 위계도를 작성하였다. 전체 학생들의 위계와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개념의 위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위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인 개념간의 위계관계가 비슷하고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의 개념은 같으나 중간 단계의 개념들은 연결 관계 변화와 단계의 이동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유전관련 개념 성취도별 위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성취도가 높아질수록 하위단계에 속하는 개념의 수가 많아지고 위계 관계가 세분화, 구조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효과적인 유전 개념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전략 개발과 지식상태분석법으로 작성한 개념의 위계를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사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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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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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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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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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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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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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 도시 중에서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는데 있다.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도시재생 관련 연구 등에서 지리적 정보, 산업정보, 법적 행정적 변화 등 8개 분야에서 기록화 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관련 연구 등에서 도출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델파이(Delphi)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32개의 최종요소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각 영역별 기록화 요소는 지리적 정보(6), 비물질적 정보(4), 환경정비(5), 산업·경제적 1·2차 산업(2), 산업·경제적 3차 산업(3), 변화사항(6), 구성원 참여(4), 지역내 법·행정적 체계(2) 등이다. 또한 항만도시재생 기록화 요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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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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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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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내 마지막 상임 위 전체회의가 가능한 25일 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해 방송법 개정이 불가능해져 이번 회기 내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이달 발사 예정이던 DMB용 위성은 공회전이 불가피해졌고, DMB 관련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게됐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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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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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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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해 정부는 국정목표를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한바 있다. 이에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등을 중심으로 정보화 관련 정비 법령을 점검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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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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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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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협회는 최근 LPG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와 시장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충전소 직판.벌크공급 확대,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LPG업계의 활성화 등을 위해 LPG관련 법 개정(안)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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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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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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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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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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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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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엄격한 혈당조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슐린 치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바른 인슐린 주사법은 혈당조절과 인슐린 주사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금번호는 인슐린 주사와 관련된 당뇨병환자들의 흔한 질문들을 통해 올바른 주사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