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 /
• 2012.05a
• /
• pp.261-264
• /
• 2012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 /
• v.266 no.10
• /
• pp.28-33
• /
• 2004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기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략>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 /
• no.47 s.10
• /
• pp.50-52
• /
• 2003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2호(2002.12.7)와 관련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조합기능 활성 체제)를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 활성화체제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cdot$고시 되었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
• no.54
• /
• pp.7-37
• /
• 2018

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related to impeachment and proposes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analyzed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mpeachment system in the present law and examined the proposed legal theory in applying it to the case. The main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dentify deficiencies and uncertainties in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of law that arise in applying the regulation of law to the cases. The following problems are presented from it.: (1) the provisions on reasons for impeachment prosecution, (2) the distinction between causes of impeachment prosecution, (3) the duty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impeachment prosecution, (4) Provisions concerning the sentencing of dismiss in the impeachment decision (4) "acts of betraying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as a decision on discharge, (5) provisions on a fixed number for judgment for impeach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used a comparative method to examin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addition, when the legal system is heterogeneous,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r values of our constitutional system are considered and the direction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s suggested.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1 no.1
• /
• pp.97-133
• /
• 2006

항공기사고는 약 70%가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사고이다. 그러므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 관리는 사고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제한을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ICAO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였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의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16 no.1
• /
• pp.269-283
• /
• 2005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re one of the main production sectors of academic and research information in domestic area. The access control and information service of R&D outcomes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factor of nation-wide knowledge-based IS manage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practical utilities of three IPR legislations of the government projects and analyzed if they are good enough to support the information service in recent digital network environment. Some suggestions in different perspectives were provi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ed IPR legislation.

• 월간 기계설비
• /
• s.291
• /
• pp.92-99
• /
• 2014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지는 기계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77
• /
• pp.56-62
• /
• 2013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78
• /
• pp.56-63
• /
• 2013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86
• /
• pp.88-94
• /
• 2014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