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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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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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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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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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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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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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보안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연구로 항만보안에 있어서 중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이들 항목을 4개의 대분류와 12개의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상위 수준의 중요도 산출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룹과 항만공사 직원 그룹은 시설 지원 항목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학계 관계자 그룹의 경우 인력예산 지원 항목의 중요도가 높았다. 하위 수준 항목의 종합중요도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룹과 항만공사 직원 그룹에서는 항만 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운영시스템 강화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나, 학계 관계자 그룹의 경우 보안인력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SCS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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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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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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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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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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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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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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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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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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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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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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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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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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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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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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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ed to research the effects of CSR on consumer perception and corporate reputation in chicken restaurant. This study intended (1) to analyze the factor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cken restaurant, (2) to research the effect of CSR on consumer perception, (3) to research the effect of CSR on corporate reputation, (4) to research the effect of consumer perception on corporate reput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consumers who visited the top-ranked chicken restaurant in scope by face-to-face interview.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of the 350 copies and used 292 in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1) the factors of CSR were economic, philanthropic, legal and ethical, (2) ethical and legal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umer perception, (3) legal, economic and philanthropic activiti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orporate reputation, (4) the consumer percep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orporate reputatio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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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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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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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uling of litigation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cro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ross analysis result,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many variables which were past legal relation,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double lawsuit, abuse of lawsuit right·litigation trust,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no standing to sue·no standing to be sued, lapse of litigation period, no legal interest, no own defect of approval. On the other hand, the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variable. According to logistic regression result,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many variables which were past legal relation, no standing to sue·no standing to be sued,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double lawsuit, no own defect of approval, abuse of lawsuit right·litigation trust,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Meanwhile, the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only one variable that was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Overall, it is noteworthy that the offensive cause group showed very low significant results compared with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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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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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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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plored to analyze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jurimetric methods.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441 lawsuit judgments are analyzed. Research findings in affirm-rate analysis indicate that past legal relation, no own defect of accreditation,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and no legal interest are identified as higher rate in order for the reason for plea on the merit. And so are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approval before zoning designation,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and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for the issue on the merit. It is noteworthy from the staircase matrix table analysis that the criteria for affecting the lawsuit outcome is determined based on key forecasting variables such as past legal relation and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implication that the unnecessary disputes can be reduced i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y the implementation of jurimetric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empirical law.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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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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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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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that Korea's products keep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store strong muscles of manufacturing sectors. Togeth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While wid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cessity that Korea's service sector needs overhaul for stronger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rather difficult to witness any remarkable improvements. Insufficient performances might result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ptive markets by the interested parties. The research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MDP will br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segmented services and promote competition. We provide theoretical analyses and report better performances of major countries which introduced MDP in their soils. Considering the reality, we propos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a MDP in the areas of tax, law and accounting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these areas seem to create least conflicts of disciplinary duties due to public purposes. Broader MDPs in other areas may take some more time. There exist, however, some limitations. As MDP has not been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pre- and post-MDP in Korea. Data scarcity of business performances of companies also limits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