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인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09.4)되어 추진 중, 항만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선박의 통항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해역이용자들과 수차례 검토회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동 시설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방안에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검토 사례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또는 미비점)과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간 역할을 고찰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대교협의 성장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정책연구기관이자 정보센터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임의 단체가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임을 주지하고, 교육부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서 소통 기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을 위한 중요한 요인인 신제품 매출에 대한 외부기관 협력의 영향과 변수 간에서 기술혁신의 매개효과 및 마케팅 역량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마케팅 역량으로 조절된 기술혁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회귀분석결과 중소기업의 R&D 분야에서 외부기관 협력이 신제품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외부기관 협력과 신제품 매출의 관계에서 기술혁신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혁신과 신제품 매출 간의 관계에서 마케팅 역량의 절역할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케팅 역량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신제품 매출에 대한 기술혁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반대로 마케팅 역량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제품 매출에 대한 기술혁신의 효과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이 마케팅 역량으로 조절된 매개역할은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대학의 지역 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비한 대학의 수익원 창출 노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역연계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활동 등 대학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증가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시, 이러한 활동의 표준을 정해보고 활동에 대한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지역연계 활동과 성과지표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행연구로 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업혁신활동 주체를 도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투입, 활동, 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활동 및 주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창투사, 연구기관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측정 및 AHP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창업활동 주체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대학은 지역의 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과 협업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관가능 활동과 해당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주요 내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역할을 관계성에 관련하여 구체적 현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돌봄과 살핌의 실천이 가능한 유아교사의 역할 특성을 탐색하고 역할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관계라는 특성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교사 역할의 구체적 실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외 다각적 현장에서의 실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으로 M유치원과 P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일본의 S유치원과 H보육원을 선정하여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관계성에 기초한 유아교사의 역할로 나누는 대화로 여는 관계, 감각과 신체를 통한 관계, 알아가는 과정 속의 관계, 의식주 생활에서의 관계라는 4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는 자연물을 통해 맺는 관계, 동등한 참여자로서의 관계, 몸의 움직임으로 갖는 관계, 일상으로 가지는 관계라는 4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관계성 차원에서의 유아교사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대상 지향적 언어를 통한 관계성, 감각에 기초한 관계성, 생활에 기초한 관계성, 유대감에 기초한 관계성, 생태적 관계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치안을 위해 2013년 10월 16일 서울 관광경찰대가 출범하였다. 관광경찰의 주요역할은 관광지내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택시 등 관광관련 영업의 부당요금 단속, 관광 관련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경찰의 역할을 살펴보면, 일반 경찰과 역할이 중첩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일반 경찰과 관광경찰 사이에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경찰의 역할에 대한 일반경찰과 관광경찰의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이 업무만족 및 업무수행도에 대한 인식차이와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관광경찰제도의 발전에 기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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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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