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학제정

검색결과 299건 처리시간 0.025초

자율운항선박 입·출항지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rrival and Departure Support Technology of MASS)

  • 천관욱;김건우;한동원;임근태;김혜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89-90
    • /
    • 2023
  •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 PDF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재검토 (Discussion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Revisited)

  • 송성수
    • 공학교육연구
    • /
    • 제11권2호
    • /
    • pp.5-14
    • /
    • 2008
  •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기획을 시도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과학과 기술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갈등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관련된 사회집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문제제기, 전문가적 증인의 역할 수행,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 제정, 과학기술윤리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활동을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핵, 생ㆍ화학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 제재: 최근 미국내 관련 법규 개요

  • 김현철
    • 과학기술정책
    • /
    • 제13권4호통권142호
    • /
    • pp.90-101
    • /
    • 2003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 PDF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n NTIS)

  • 김윤정;조성남;김재수;정택영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507-510
    • /
    • 2006
  • 정보화 체계 수립, 상호운용성, 투자 의사 결정 기반, 업무와 정보기술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최근 공공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구축이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05.12) 및 시행(2006.7.1)되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 PDF

방사선사법 제정 위한 미국 전문 방사선사 면허제도 고찰 (Study on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 Licens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for Enacting Radiologic Technologist Act)

  • 성열훈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44권5호
    • /
    • pp.555-563
    • /
    • 2021
  • The rapidly developing medical environment has required the expertis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and needs to be enacted to support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basis for enacting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act in Korea by studying the United State's license system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As a result, we were sugges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granting the legal status of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is a global trend. Second, in order to legislate the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license system, the formation of an industry-government-academic council should be preceded. Last, we could be improved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and advance laws and systems by the legalization of radiologic technologist act.

XML기반 공문서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저장 모델 (A RDB storage model for XML-based public documents)

  • 안만선;이언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53-56
    • /
    • 2004
  • 공문서는 정부가 제정한 공문서 표준 DTD 및 XML 문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나, 일반 문서와 동일하게 정부의 디렉토리시스템에 문서 단위로 저장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XML 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논리구조 단위로 정보를 저장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XML로 작성되는 공문서의 특성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때 적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시스템(RDBMS)을 사용하였고, 데이터 중심과 문서내용 중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공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제안하는 저장 모델은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은 정적인 테이블을 사용하여 구조정보와 내용을 함께 저장하고, 문서 내용 중심의 본문 부분은 분할하지 않고 저장하는 변형된 분할 저장 방식이다. 제안하는 저장 모델을 활용하면 기존 RDBMS로 개발된 여러 응용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고, XML 데이터 저장/검색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입 없이 XML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PDF

고무 아스팔트 씰의 한중 공동 품질기준 제정을 위하여 국내 재료를 중국업계표준 JC/T 2428의 부착강도 적용시 기본물성 확보 여부 확인 (Confirmation on Basic Adhesion Strength Property Testing of Domestic Rubber Asphalt Waterproofing Sealant in Accordance JC/T 2428 Chinese Industrial Standard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Joint Quality Standards)

  • 안기원;오상근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 /
    • pp.226-227
    • /
    • 2019
  • Installation and usage methods are currently different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same rubber asphalt waterproofing sealant. Quality verification is not properly carried out in this situation,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reliability in order to export domestic materials to China. In this study, rubber asphalt waterproofing sealant used as injection-type leakage repair material was tested in accordance to adhesion strength quality test method outlined in the JC/T2428 Chinese Industrial Standard to confirm the basic performance is compliant or not.

  • PDF

위성원격탐사와 지구과학 - 위성해양학 -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Earth Science -Satellite Oceanography-)

  • 윤홍주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51-60
    • /
    • 1999
  • 오늘날 위성원격탐사의 제분야는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로서 지구과학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메김을 하고 있다. 1998년은 UN이 제정한 세계해양의 해이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여 위성해양학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재정리해보고 나아가 해양수산의 과학기술분야 관련 전문종사자들에게 새롭게 알리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본 총설은 끝부분에 기재한 위성원격탐사와 관련된 여러 서적들을 참고로 하여 편술하였음을 밝혀둔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현황 및 개선 방향 (Status and Improvement of Metropolitan Government Urban Agriculture Ordinances for the Enhancement of Multifunctionality in Urban Agriculture)

  • 최지원;오충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90-107
    • /
    • 2024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손동화
    • 식품기술
    • /
    • 제15권4호
    • /
    • pp.73-101
    • /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