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과학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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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과학기술처 김용진 장관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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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3 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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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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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제 17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취임한 김용진장관은 본지와의 특별대담에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 체계화하고 아울러 이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장관은 금년은 과학기술처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로 제30회 과학의 날(4월21일)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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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 - 제정 경위와 내용 해설 -

  • 이상대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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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8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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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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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과학기술처는 지난 7월 기존의 $\lrcorner$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lrcorner$을 첨삭$\cdot$보완하여 $\ulcorner$원자력 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lrcorner$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원자력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원자력법,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혼란이 있어온 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발굴$\cdot$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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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연구 실천과 책임있는 연구 수행-해외 연구윤리의 두 패러다임1)

  • Lee, Sang-Uk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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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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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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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구 부정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연구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질책을 행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연구윤리 정책이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과학자 사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정책 시행상의 저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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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보안 2.0

  • Ryu, Yeonseung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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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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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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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The opinions of health-unrelated department university studen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

  • Jeong, mi-ae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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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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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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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기사의 구분에 대한 인식 수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고, 40%의 응답자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였다. 치과위생사를 단순히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정책보다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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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lans of IT R & D Project Standard Cost (IT R & D 연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 송학현;최세하;윤호군;김윤호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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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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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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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Government's R & D Subsidy system is difference to the agency of R & D performan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have a similarity rules to grants programs by the President's order. Name is 'The Rules of the National R & D Program Management'. But this rules establish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university and big enterprise., Then, This Rules difference for the Snail and Medium Enterprise(SME's). Some article is not allowed for the SME's. So, Suggestion for this question shoul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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