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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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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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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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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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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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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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23개 기록관리학 대학원과 국내 25개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조사하고 기록관리 지식범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와 국외의 평균 과목수는 비슷하나 국외는 대학마다 필수과목을 설정하였고 국내는 필수과목을 거의 설정하지 않았다. 북미는 모든 지식범주가 개별 교과목으로 개설되었지만, 영국과 호주는 아웃리치, 지도, 옹호와 전문직 지식범주에서 개별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한국은 아웃리치, 지도, 옹호와 전문직 지식, 정보기술 지식범주에서 개별 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지 않은 반면, 역사학과 행정학 관련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기록관리 교과목 개편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기록전문가가 배워야 할 지식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디지털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 지식범주의 확충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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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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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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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을 검토해본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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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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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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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nactment of local municipalities' ordinance for supporting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Methods : For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data on the enactment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and socio-demographic data of the local municipaliti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and on-line statistical databa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was dependent variable, and the budgeting of local municipalities,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births, the number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 Up to 2000, the ordinances for supporting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were enacted in 16 local municipalities and the budget for that was supported by 18 local municipalities. Regarding the effect o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s, it was found that budgeting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had a positive (+) effect,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budgeting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had a negative (-) effect.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ordinance for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is a policy tool derived based on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faced by each local municipality rather than the political influence of health provider's group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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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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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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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국내 공공기관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기록관리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학기록관의 역사자료 관리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과정을 시도한 부산대학교 기록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부서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목록을 작성한 뒤 서가편성을 수행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부산대학교 기록관의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례 결과가 향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관련 기관에게 긍정적인 방향제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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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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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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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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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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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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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의료데이터의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의료기관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등과 같은 법규를 제정하여 이러한 피해사례 예방하고 있다. 이중 의료기관 및 의료데이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도만 발표되어 있다. 환자개인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의료데이타를 타의료기관 또는 제3의 연구기관등에 전달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료 이미지 데이터를 일반적인 이미지파일 (JPG, JPEG, TIFF)의 포맷으로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일반적인 이미지 포맷의 파일은 아무런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외부로 유출시에는 파일내에 포함된 환자의 주요 식별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광학문자판독기술(OCR)을 적용하고 민감정보가 포함된 이미지파일에 암호화된 모자이크기술을 이용한 마스킹 기법을 도입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미지 비식별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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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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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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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중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대상으로 상업적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였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영 가능한 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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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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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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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국내 특허가 가장 많은 성과로 나타났고, 디자인과 상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허 출원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소요 연구비는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비 10억원 당 기술 특허가 4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은 현재 진행형인 정책이자 과제이다. 대기업, 일반기업, 벤처기업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하고, 대학은 기술개발의 파트너로서 협력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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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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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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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Slump시험(試驗)보다는 조작(操作)이 간편(簡便)한 유통(流動) Table을 사용(使用)하여 화강암질풍화토(花崗岩質風化土)의 유동한계(流動限界)를 측정(測定)하는 방법(方法)을 시험(試驗)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화강암질풍화토(花崗岩質風化土)의 유동한계(流動限界)는 입도분포(粒度分布), 퐁화도(風化度) 및 유색광물함량(有色鑛物含量)에 영향(影響)되므로 유동(流動) Table에 의한 유동한계시험법(流動限界試驗法)을 제정(制定)할 때는 최대입경(最大粒徑)이 규정(規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유동(流動) Table의 낙하회수(落下回數)를 10회(回)로 하여 유동고(流動高)와 유동폭(流動幅)이 1cm일 때의 함수비(含水比)의 평균치(平均値)를 유동한계(流動限界)로 택(擇)하면 Slump시험(試驗)에서 구(求)한 유동한계(流動限界)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되며 대략(大略) 10%오차한계선내(誤差限界線內)에 속(屬)했다. 3) 유동폭(流動幅)과 함수비(含水比) 및 유동고(流動高)와 함수비(含水比)의 관계곡선(關係曲線)은 유사(類似)한 변화(變化)를 나타내고 반대수용선(半對數用線)에 도시(圖示)하면 액성한계시험(液性限界試驗)에서와 같이 직선관계(直線關係)를 나타냈다. 4) Slump시험(試驗)에 비(比)하여 조작(操作)이 간편(簡便)하고 개인적(個人的)인 오차(誤差)가 작으며 유동폭(流動福)과 유동고(流動高)를 동시측정(同時測定)하여 시험오차(試驗誤差)가 작은 것으로 공학적(工學的) 성질(性質)을 판단(判斷)하는 자료(資料)로 사용(使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