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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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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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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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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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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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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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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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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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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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제정 이전에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논쟁없이 수용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범부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비록 범부처적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쟁없이 도입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사례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현재의 논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과했던 논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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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8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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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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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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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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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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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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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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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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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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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통권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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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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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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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통권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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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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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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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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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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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과기처 탄생때부터 몸담아온 전문관료로 정치적 격변기에 9대 장관으로 취임, 남극기지 건설에 참여하여 88년 세종과학기지를 준공했고 한국과학상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자들의 긍지를 높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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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7호통권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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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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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형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일본경제신문에서 제정한 닛케이아지아상을 받고 수상기념 강연을 했다. 최회장의 기념강연내용 전문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