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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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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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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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건설사업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CM의 가시적${\cdot}$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CM용역의 발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 추진 단계에 있어 기획단계를 제외한 CM업무 수행이 이루어 졌으나 점차 기획단계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CM제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CM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의 CM 적용, 현실적인 CM 대가산정 기준 정비, 사업참여주체들의 인식전환, CM 자격 인증화를 통한 전문화 유도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단계별 CM업무 수행 상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기획단계 및 입찰단계 CM적용 사례를 요약하여 사업타당성 재조사 및 부지와 관련한 행정업무 지원, 턴키 입찰안내서의 작성, 입찰관련 의사결정 지원업무 수행 등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CM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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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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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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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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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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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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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무인등대와 등·부표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항로표지 집약관리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여건 조성작업의 일환으로써, 장비 및 그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무인 항해 안전관련 시설에 대하여, 상태 확인 및 관리·제어는 물론, 정비시기의 예측 둥 장비의 운영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의 개발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듈을 활용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항로표지의 설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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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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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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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구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계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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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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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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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의 무기체계는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체계가 복잡 및 다양해지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군수비용의 급격한 증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창조경제 수행방안으로 군의 군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첫째, 군수품의 분류기준, 관련 규정 및 제도, 장비정비정보체계에 대해서 분석 등을 통한 군수품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한 군수품 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명제 및 책임제 군수관리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정비지시서 상태분류 기준 세분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술 중 CBM를 활용한 품목별 제원관리 및 기록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를 현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정비정보체계와의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한 방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군수행정의 오류방지, 단순화 및 신속화, 군수품 관리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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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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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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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공학(理工學) 일반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는 요 및 해 사이 충실(充實)해졌으나, 화학(化學) 의학(醫學) 약학(藥學)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에 비하면 그 층(層)은 두껍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種類)도 실제로는 한정(限定)되어 있고, 일부를 제외(除外)하곤 거의가 외국제(外國製)이다. 본고(本稿)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마다 제공(提供)되고 있는 주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種類)와 특징(特徵), 이용(利用)의 요점과 활용법을 소개하였다. 현재로는 아직 문헌정보(文獻情報)의 활용이 중심이 되겠지만, 연구(硏究) 개발활동(開發活動)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팩트 데이터가 불가결(不可缺)하다. 채산적(採算的), 기술적(技術的)으로는 어려운 면도 있겠으나, 이 분야에 있어 상용(商用)의 팩트 데이터베이스를 가능한 한 시급히 정비(整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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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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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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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우주 참사 및 개발과 더불어 우주기술의 군용화, 우주공간의 전장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냉전의 마지막 전장인 동시에 세계 4대강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위가시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주에서부터 오는 국가안보상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우주개발의 목표가 국가안전보장 있음을 선언하고 이에 관한 여러 법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의 예에 비하여 아직 우리의 법제는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활용, 통제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과 통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피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관한 후 특히 과학기술부가 발의한 우주개발기본법(안)의 내용에 유의하여, 향후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을 검토?제시해보고자 한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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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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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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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경제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두 축인 유통산업과 건설업이 큰 위축을 받고 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되었지만 뚜렷한 해법보다는 오히려 재래시 장의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재래시장은 실업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원이다. 시설의 현대화, 업 종의 전문화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편이 지만 재래시장 본연의 기능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지 역별, 시장별로 특징을 살리고 지역문화와 산업은 물론 소비자성향까지도 고려하여 차별화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창원지역의 재래시장(중소상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경쟁력을 강게 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 방안을 강구해 보는데 있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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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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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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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임도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도사업의 경험이 축적된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에 대한 정비방침, 보조체계, 사업체계 및 관련법규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은 다양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실행하므로서 효율적인 임업경영의 전개, 삼림의 적정한 유지관리, 산촌지역의 진흥 및 생활환경 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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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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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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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홍수범람 또는 피해에 의해 발생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구호 복구에 들어가는 노력 등 수해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역기능은 홍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는 과학적인 홍수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한 홍수재해특성은 체계적인 하천정비의 미비, 하천제방, 호안시설의 붕괴 및 유실 등이 있을수 있으며, 또한 저수지 소류지 보 등의 파제가 홍수시 잦은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하천부속시설물(수문, 갑문, 방수구 등)의 기능 및 제방과의 접속부실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하천의 피해양상이 된다. 하천유역관리 및 방제의 비구조물적인 요인으로는 하천유역의 개발에 의한 유출요인의 증대가 있으며, 하천연안 저지대의 난개발로 인한 상습침수 지역조장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하천,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의 분리관리로 인한 일관성있는 하천관리가 미비한 점도 있다. 항상 피해가 발생한 후 원상복구에 치중하는 복구계획과 환경단체 및 방제조직 그리고 제도 및 법규의 미비도 홍수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특성 및 강우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합한 홍수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