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정보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 전 세계는 창의적이고 원천적인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선진적 우위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이제부터는 더욱 생산적이고 독창적인 세계 일류 지식과 과학기술을 창출해 내야 할 위치에 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식은 대부분 학술지와 도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의 과학정보기구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는 세계의 우수 학술지를 평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3~4%의 학술지를 SCI(Science Citation Index), SSIC(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로 전별하여 발표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우리 학계에서도 수 년 전부터 연구업적 등의 평가에 이들 분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개개의 연구자들도 연구성과를 S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중 과학기술 분야 단 5종만이 SCI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우리의 학문이 세계적으로 교류되고 인정받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학술지가 이들Index에 등재될 경우 우리의 연구성과가 보다 빠르고 쉽게 국제적으로 소개.인정되며, 이는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첩경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학기술 평가과정은 측정 가능한 연구투자와 연구결과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투자는 연구투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실체적이며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 재정 자원, 장비, 재료, 건물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경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연구결과보다 평가하기가 용이하나 과학기술의 연구결과는 연구 과정을 통해 보다 비실체적이고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과학기술 연구결과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스템은 없으나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보통 그 나라 과학기술 활동의 연구결과를 과학기술 생산성이나 연구결과물 즉 논문 등의 출판을 통한 배포나 인용분석 등에 기초한 양적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하는 서지적 방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연구활동 결과로 발표된 연구논문은 새로운 연구논문의 자료로 인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일수록 질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므로 논문의 발표량과 인용된 횟수는 연구활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점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논문의 국가별, 기관별, 분야별 논문수와 피인용도는 과학기술 수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투자,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친 SCI 기반의 NSI, NCR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계 추세를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국내 기관별, 분야별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 인력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기술은 응용 과학이라는 계층적 모델을 비판하고, 그 둘은 서로 독자적 영역을 가지면서 상호작용 한다는 상호작용 모델을 옹호한다. 상호작용은 모델에 의하면, 기술은 비록 과학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빌려오지만 과학으로부터 오지않은 자신의 지식영역이 있다. 기술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 중에서 특히 공학과학으로서의 기술에 중점을 두었고, 공학과학의 핵심을 설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공학설계의 특성에 관해 논의했다. 기술적 지식이 과학적 지식과 다른 것 중 하나는 기술적 지식의 변화 모델이 과학적 지식의 변화 모델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기술적 지식의 두 가지 중요한 모델인 쿤 방식의 모델과 변이-선택 모델을 논의하면서 두 모델의 약점을 이야기 했다. 과학과 기술의 상호과학적 지식의 작용은 '매개된 상호작용'이라는 모델을 제시했고 그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했다. 산업계의 연구는 과학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이 산업계의 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은 점점 구조화되고 자율성을 띈다. 과학자와 공학자는 인격적 주체자이기 보다는 단순히 산업연구 구조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린다.
이 논문은 여성들의 다양한 '기술과학 실행(technoscientific practices)'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시론적인 논의로서 캐런 바라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을 중심에 두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여성들의 기술과학 실행이 구성주의 과학기술학과 페미니즘의 '접점'에 속하는 분석 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성주의 이론과 페미니스트 정치학 사이의 '긴장'이 드러나는 장소임을 보이고자 한다. 두 번째 절에서는 이 '긴장'을 분석의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생각하기'의 방식으로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이 제시된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행위성(agency)의 재개념화, 행위성에서 해명책임(accountabilities)으로의 전위, 장치(apparatus)의 개념 등은 특히 기술과학 실행을 분석하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에게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하는데 특히 '장치'는 '기술-과학적 방식'을 형상화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선행 연구들로부터 여성들의 기술과학 실행에 대한 '기술-과학적 방식의 생각하기'의 세 가지 사례를 찾아볼 것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따라가고, 실행에 주목하며, 분석 대상인 과학기술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는 '여성들'의 기술과학 실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기술 의료 관련 실행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은 자신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가정을 묵시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을 반성하지 않고 정책을 수행할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철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보인다는 것을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사회과학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학의 인식론을 다루어 사회종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적 존재자들의 인과적 관계, 정책이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다를 수 있어, 이데올로기나 주관적 해석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과학적 지식의 구조를 분석하여, 코드화 될 수 있는 지식과 그렇게 할 수 없는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이 암묵지를 풍성할 수 있도록 과학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이 야기 시키는 윤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이 해야 할 역할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과 사용자 환경의 공진화 이론과 사회적 수요기술공급 순환체계 이론에 기반하여 보청기 사례연구를 통해 고령자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술공급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 활용방안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보와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공급원천인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과학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의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은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 기초과학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기초과학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증진,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셋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ⅰ)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ⅱ)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기여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국제적 연계의 강화 : 우리 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ⅳ)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우선 지원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망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우선 지원 분야의 도출 및 이의지원은 창의적 연구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와 프랑스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본 글에서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와 프랑스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정보활동, 조직 및 사업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각 기관의 정보유통체계를 정보자원의 수집, 콘텐트 개발,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ISTI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과학기술은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 기반기술 등의 절대빈곤 가운데에서도 군사력전략목표와 개념구현을 위한 기술집약적 군사력 건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총력전 시대의 국방체계 발전 요체는 군사기획가의 과학기술 이해, 활용능력 향상과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가 국방에 다수 참여하여 업적을 쌓을수 있는 내외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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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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