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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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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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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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서울대의 K 교수는 학회에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바이러스 검출방법론의 신뢰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검출된 바이러스가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논쟁이 함께 공존하며 진행되었다. 필자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학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전문가와 정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래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논쟁을 제기한 과학자(K 교수)와 정부(환경부, 서울시)가 바이러스의 확인부터, 승인, 정책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출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민감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계와 법적기준을 위한 정량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주장한다. 둘째, 과학논쟁에서 K 교수팀이 PCR 방법을 통해 바이러스의 실재(reality)를 확인하면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인다. 셋째 바이러스의 검출 방법에서 PCR 방법이 과학적 실재를 결정했지만, 위험의 실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논쟁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을 둘러싼 과학 위험논쟁에서 과학전문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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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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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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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을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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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04년도 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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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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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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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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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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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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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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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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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글로벌동향브리핑(GTB)에서는 100여명의 국내 외 과학기술 전문가가 농림 수산, 생명과학, 보건 의료 등 19개 주제로 해외 과학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분야의 최신 해외과학기술 주요동향을 요약하여 재정리 하고자 한다. 지난 5월 14일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보고서는 '소금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는 권고사항에 의문을 제기했고, 염분섭취 제한에 대한 찬반양론을 다시 들끓게 했다. 이처럼 식품을 둘러싼 많은 신기술과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4월 이후 등장한 몇 가지 논쟁거리를 다루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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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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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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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2004년에 있었던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윤리를 처방하는 방식, 즉 윤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분석한다. 배아줄기세포 논쟁은 난자나 배아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황우석의 연구가 <사이언스>에 발표된 직후 우리 사회가 일종의 집단 흥분사태에 빠져들면서 논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 사건은 과학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매우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숱한 집단들의 갈망, 이해관계, 갈등 등이 포함되며 배제와 포섭의 복합적인 역관계가 개입한다. 이 논문은 배아복제를 둘러싼 논쟁을 윤리의 정의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합 과정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에는 애국주의적 담론과 수사(修辭)의 생산, 그리고 수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입의 경쟁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황우석이라는 스타 과학자 만들기는 이러한 윤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윤리 커뮤니케이션은 애국주의와 결합된 스타 과학자 만들기의 무대에서 주변화되었고 반과학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과학윤리의 주도권은 시민사회가 아닌 연구자와 국가가 장악했다. 이 연구의 주된 주장은 윤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 처방 방식을 둘러싼 경합을 통해 구성되며, 그를 위해 다양한 수사가 동원된다는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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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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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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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의료체계의 주된 변화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의 전지구적확산을 꼽을 수 있다. 최근 STS 연구들은 EBM이 실제 의학 실행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는데, 이 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립선암 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 의 조기진단 검사 도구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어진 논쟁을 추적한다. 본 연구는 EBM이 PSA 검사 조기진단의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에서 논쟁의 자원으로 이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확고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던 EBM의 과학적 증거 위계가 행위자들의 의도에 따라 사실상'유연하게' 해석되고 동원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현재 EBM이 PSA 검사 반대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삶의 질이라는 가치가 EBM의 체계 내에 주요한 변수로 부상하는 역사적 맥락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임을 드러낼 것이다. 본 사례 연구는 EBM 시대에 의료기술에 관한 논쟁을 검토하는 연구자들이 EBM이라는 대상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논쟁 속에서 맥락화하여 논쟁과 함께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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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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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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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1600년 경 예수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수학의 과학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논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필자는 월러스, 디어, 그리고 만코수를 좇아 이 논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비앙카니가 수학의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 중간과학을 논의한 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디어와 월러스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수학의 과학적 지위를 옹호한 이들과 부인한 이들 사이의 논쟁에 관한 비교적 훌륭한 조감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의 일반적 동기를 이해하는 일과 그 안에 내포된 변증적 전략과 전술의 정교함을 감식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중간과학에 관한 비앙카니의 견해의 요점을 이해하는 데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다. 비록 중간과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만코수가 완벽한 증명, 수학적 설명, 그리고 원인의 문제에 관한 예수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입장을 논의한 바는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모두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다. 필자는 그 논쟁에서 진실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피콜로미니와 비앙카니의 견해에 대한 만코수의 해석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비판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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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통권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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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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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7년 2월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전세계를 경악시킨 이후 지난해 11월엔 인간의 세포핵을 소의 난자에 이식시켜 배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반인반수의 시대가 열렸다. 최근 생명공학기술개발에 따른 안전과 윤리를 문제삼는 환경단체ㆍ소비자단체ㆍ종교단체들이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선 이같은 반대가 생명공학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조정하고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민을 대화의 상대와 의사결정의 주체로 하는 '합의회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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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04년도 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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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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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