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서울대의 K 교수는 학회에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바이러스 검출방법론의 신뢰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검출된 바이러스가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논쟁이 함께 공존하며 진행되었다. 필자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학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전문가와 정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래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논쟁을 제기한 과학자(K 교수)와 정부(환경부, 서울시)가 바이러스의 확인부터, 승인, 정책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출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민감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계와 법적기준을 위한 정량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주장한다. 둘째, 과학논쟁에서 K 교수팀이 PCR 방법을 통해 바이러스의 실재(reality)를 확인하면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인다. 셋째 바이러스의 검출 방법에서 PCR 방법이 과학적 실재를 결정했지만, 위험의 실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논쟁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을 둘러싼 과학 위험논쟁에서 과학전문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show how the environment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aemangeurn Reclamation Project in Korea has been framed as narrow scientific debates. First of all, science, or specifically the Expert Review Pane, has played dual roles in the controversy. On the one hand, it has contributed to illuminating the future environmental impacts of reclamation, by so doing, to providing a momentum to reconsider the project. This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environmental concerns successfully checked the symbolic national project of developmental era through adopting a joint-investigation scheme that guaranteed participation of environmental groups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by limiting the scope and participants of discussion, it fundamentally blocked the possibilities of public debates and deliberative decision-making with full considerations of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controversy. I have shown that this is due to the realist belief shared by both the developers and the environmentalists in Korea that 'proper' science would disclose the truth. Environmental groups, in particular, were naive in evaluating the role of scientific expertise in the controversy and neglected the political role of the Expert Review Pane as a ritual. In opposition to the realist argument, I have show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ater quality debates concerning the future fresh water lakes that scientific 'facts' were not discovered but constructed through complex negotiations,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 related actors. The framing of the controversy as an experts' debate has resulted in the exclusion of an important actor from the discussion.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hroughout the controversy to the very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Saemangeum area for generations and will lose their livelihood all together soon. About 20,000 fishermen are living on the Saemangeum tidal flats.
글로벌동향브리핑(GTB)에서는 100여명의 국내 외 과학기술 전문가가 농림 수산, 생명과학, 보건 의료 등 19개 주제로 해외 과학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분야의 최신 해외과학기술 주요동향을 요약하여 재정리 하고자 한다. 지난 5월 14일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보고서는 '소금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는 권고사항에 의문을 제기했고, 염분섭취 제한에 대한 찬반양론을 다시 들끓게 했다. 이처럼 식품을 둘러싼 많은 신기술과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4월 이후 등장한 몇 가지 논쟁거리를 다루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way of prescribing the ethic of science in korean society in the 2004 ethical debates about 'Hwang woo-suk' embryo stem-cell study. It is the process of ethical communication. The debate includes very sensitive problem such as ovum and embryo, which is related directly with life. Particularly, this issue has many implications as there was a wild enthusiasm of patriotism in Korean society after had published Prof. Hwang's paper. This case shows dramatically the formation of ethical attitude in our society. There were included many actor's desire, interest, and conflict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competition to seize the initiative of the definition of ethics. It includes patriotic discourse, competition of rhetorics. This ethical communication involves the making of 'star scientist', Hwang woo-suk. In consequence, the ethics has been marginalized and stigmatized as anti-science on the stage of star scientist. This study argues ethics is not a fixed thing, it is construction of competition.
The global diffusion of Evidence-Based Medicine (EBM) is changing the landscape of medicine and the healthcare system. STS scholars have shown how EBM works when put into practice. In continuing to add to the literature of previous scholars, this paper traces the historical process and debate over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testing as an early screening test for prostate cancer in the U.S. This study will reveal that both pros and cons of the testing using EBM as a crucial resources of the debate, and in the process both 'flexibly' interpret and mobilize the hierarchy of scientific evidence for EBM despite the fact the hierarchy is imagined to being scientific criteria that is rigid. Furthermore,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is phenomenon, for which EBM currently seems to support the cons side of PSA screening, was 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appraisal of the value 'quality of life' in the EBM system. This case study proposes that those who study the debate of medical technology in the EBM era should contextualize and analyze EBM as part of this debate rather than simply taking EBM for granted.
We can witness the recent surge of interest in the controversy over the scientific status of mathematics among Jesuit Aristotelians around 1600. Following the lead of Wallace, Dear, and Mancosu, I propose to look into this controversy in more detail. For this purpose, I shall focus on Biancani's discussion of scientiae mediae in his dissertation on the nature of mathematics. From Dear's and Wallace's discussions, we can gather a relatively nice overview of the debate between those who championed the scientific status of mathematics and those who denied it. But it is one thing to fathom the general motivation of the disputation, quite another to appreciate the subtleties of dialectical strategies and tactics involved in it. It is exactly at this stage when we have to face som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point of Biancani's views on scientiae mediae. Though silent on the problem of scientiae mediae, Mancosu's discussions of the Jesuit Aristotelians' views on potissima demonstrations, mathematical explanations, and the problem of cause are of utmost importance in this regard, both historically and philosophically. I will carefully examine and criticize some of Mancosu's interpretations of Piccolomini's and Biancani's views in order to approach more closely what was really at stake in the controversy.
97년 2월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전세계를 경악시킨 이후 지난해 11월엔 인간의 세포핵을 소의 난자에 이식시켜 배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반인반수의 시대가 열렸다. 최근 생명공학기술개발에 따른 안전과 윤리를 문제삼는 환경단체ㆍ소비자단체ㆍ종교단체들이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선 이같은 반대가 생명공학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조정하고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민을 대화의 상대와 의사결정의 주체로 하는 '합의회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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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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