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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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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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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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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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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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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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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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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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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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은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제 2차 생명복제 합의회의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합의회의를 시민참여모델의 일환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시민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의회의는 시민의 공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번 합의회의는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것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다. 2)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것은 사적 선호가 아니라 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모델과 구별된다. 3) 이번 합의회의에서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심의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사유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토론능력과 관련해 시민패널간의 위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논증이나 담론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복제가 미래세대 및 자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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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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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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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후쿠야마가 1989년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나 지도자들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전체주의나 전체주의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에 대한 가설을 모색해 보고,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한 때 복지모범국가로 회자되다가 전체주의국가로 추락한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역사철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후쿠야마의 주장을 전제로 하나, 그가 가정하는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는 니체가 주장하는 최후의 인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서 민주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은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 속에서 타락한 최후의 인간, 대중, 전체주의자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체주의가 제도화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전형적인 유사전체주의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베네수엘라의 국민은 비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호하면서도 "부자의식"에 찌든 최후의 인간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설을 연구하면서 디지털 전체주의 등 수많은 변수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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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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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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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웹검색 기술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한글검색엔진에 대한 접근도 전개하고자 한다. 최근 검색엔진의 독점적 지위문제, 검색순위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검색엔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상이한 해석적 주장들에는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부터 도구주의적 관점까지 다양하다. 여러 해석적 주장들은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럴만한 기원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병존하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통합적 재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검색엔진은 사용자의 관심을 흡수하여 자신의 질서를 부여하는 기술양식이다. 이는 검색엔진의 합리성으로부터 기원한다. 특히 한글검색엔진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임으로서 자신의 합리성을 증식시켜왔다. 한글검색은 일반적인 검색엔진이 수행하는 문서들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단어들 사이의 기호학적 관계를 양식화해냈고 그로써 강력한 권위를 구성해냈다. 이제 검색엔진의 판단은 단순한 안내자의 지위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검색엔진의 전문성을 승인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봉사하도록 할 것인가? 검색엔진과 인간행위자를 분절적으로 보는 대신에, 둘 사이의 관계방식에 초점을 둘 때 검색기술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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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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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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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혁신연구의 발전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사회의 발견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혁신연구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자사회와 과학기술과 시민참여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한국의 기술혁신 연구가 과학기술사회학 나아가 과학기술학과 접점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의 과학자사회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출연연 연구자들은 훨씬 적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기업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의 관심이 서구의 연구를 한국에 이식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업적 평가 제도의 변화, 대학 랭킹, PBS 제도 등의 영향이나 학벌 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오히려 한국 과학자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며 관련 연구에 기여할 여지가 큼에도 아직 이러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과학자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혁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오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경험과 국가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정부의 지도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한국적 특징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민의 과학기술참여를 과학기술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강한 실천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아직 이러한 시민참여가 어떻게 기술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가 지식생산과 기술혁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그동안 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학자들이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실험해 온 것처럼, 시민들의 지식이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고안하고 구현하는데 혁신연구자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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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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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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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우려되는 디지털격차를 해결하는 대안이 IC(Information Commons)이며, IC의 가치가 OA(Open Acess)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에 있다는 전제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가치 실현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6개로 구분하였고, 6개 IC공간의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공공도서관의 IC 적용 시 고려할 부분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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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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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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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에서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기록관리혁신을 말하는가에 대해 밝히고 혁신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지금의 혁신은 참여정부 때의 혁신 정신을 잇되, 내재적 비판을 전제로 하여 그 방법과 내용을 새로이 해야 한다. 이 글은 혁신의 기본 방향을 "모두와 함께 하는 기록관리"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적 지향을 갖되, 현장의 주체들을 위해,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혁신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과 기업들 모두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주체들이다. 민주주의의 현장도, 역사의 현장도, 그리고 기술혁신을 거듭해가는 세계의 흐름도 모두 중요한 기록관리의 현장들이다. 이 글은 이들 6개의 현장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할 12개의 전략과제와 35개의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각 현장의 주체들과 소통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협치에 의해 내리는 방법적 혁신을 동반한 기록관리 혁신의 진행을 제안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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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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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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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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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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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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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및 기업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핵무기나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로 인류의 힘이 증대된 만큼 인류사회의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성장과 자유의 가치가 높아져서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과 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인류사회를 크게 발전시킬수도 크게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류가 좀 더 오래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개발시스템과 산업육성 전략과 기업 운영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장기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류 전체에서 그리고 각 개별 국가사회에서 어떠한 철학과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시스템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인류사회의 기술개발시스템, 산업시스템, 기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 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대안 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새로운 기술 산업 기업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국가나 개별산업 그리고 개별기업들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고 또한 각 의사결정 주체들의 비이성성까지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적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경제, 정치행정, 법제도, 사회시스템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들이 다차원으로 융합되어 수행되는 심화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