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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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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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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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98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372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산 학 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이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을 초청해서 진행된 37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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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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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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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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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8 s.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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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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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통치자의 과학기술 리더십] 정책조정자형 과학기술 리더십 전환시급, 체계적 보좌기초 목표달성체제 구축해야/ [국내 역대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박정희대통령 과학기술 초석놓고 전두환 이어 김대중대통령 변화기 진입/[외국 역대대통치자의 과학기술 정책/미국] 역대 대통령 '과학기술은 국력' 인식, 레이건은 '스타워즈'로 소련붕괴 불러와/[외국 역대대통치자의 과학기술 정책/일본] 역대 총리 6명이 과학기술청 장관 출신, '나카소네수상' 원자력 선진국 기틀 마련/[외국 역대대통치자의 과학기술 정책/중국]'모택동' 국방기술 개발에 총력 핵탄 완성, '등소평'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 강조/[외국 역대대통치자의 과학기술 정책/영ㆍ독ㆍ불ㆍ러]프랑스 - 과학기술 선진국 나폴레옹과 드골 초석, 러시아 - 레닌 이후 모든 통치자 科技 위해 정책 펴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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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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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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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has been motivated by the awareness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o not have an independent academic identity in Korea as of 2017. This research has been analyzed 19 books that have cover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ublished in Korea and explored whether those have a definition of discipline and core research scope which are the key elements forming academic paradigm.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provisionally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are still at a stage that has not yet formed a paradigm. Therefore, this work newly proposes the definition of discipline and research scope necessary to complete the paradigm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is conclusion. This paper has firstly defined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re the policy-oriented discipline. It is (1)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self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various phenomena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as well 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2) makes the national and public sector improve problem-solving competence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his work also proposes a research scope consisting of four research areas such as (1) policy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2)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3) R&D management and (4)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mong four research areas are the new research ones reflecting the definition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roposed in this paper. Additionally 'R&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are the traditional research areas which have also included existing researches regard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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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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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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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is to review the nature of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e concept of policy idea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theory, policy ideas are composed of the beliefs on both principle and causal relations concerning policy behaviors. Policy ideas influenc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nsiderably because they are embodied by policy-makers and embedded in government institutions such as decision-making rules and procedures. Recently, promot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a leading policy idea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t means th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influenced mainly by economic interests rather than by civic interests. Though the economic value of science and technology may not easily underestimated, the negative external effects such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echnological risks should not be neglected. Therefore, in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uch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ider both the policy idea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new one of quality of life in a balanced way. It means that civil society should be allowed to have more access to policy process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n before.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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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2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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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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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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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2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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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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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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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0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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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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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지난 2월 7일 국가 과학 기술 자문 회의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대통령 자문 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영환 KIST 과학 기술 정책·기획 본부 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본 간담회에서는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점검하면서 대통령 자문 과제 선정과 관련된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집에서는 동 간담회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다룬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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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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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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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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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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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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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