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출범과 한께 과학기술계에서는 동북아 과학기술 허브 구축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논의는 법제도의 정비 및 과학기술특구 건설 등의 이슈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미미하다. 허브란 개념이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centrality)을 의미 하며, 현재 및 미래의 과학학기술협력 네트워크 발전에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 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차세대 과학기술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동북아 사이버 연구네트워크상의 허브화(궁극적으로는 e-Science의 허브화를 지향)는 지역 클러스터 건설을 통한 물리적 허브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먼저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동아시아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주요 네트워크 지수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특히 이를 유럽연합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패턴과 비교 분석하였다. 유럽 연합은 1984년부터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을 시작하여 일찍부터 역내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00년부터는 자발적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유럽의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유럽 연구개발권 (European Research Area) 형성이 구체화되고 있어,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건설하는데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 연구개발귄이라는 우산 아래서 유럽의 과학기술 활동이 조정 및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정보인프라의 주요 기능을 컨텐트 (연구정보서비스와 메타데이터 표준), 시스템 (슈퍼 컴퓨팅, 광대역 네트워크, GRID), e-Science 응용연구 별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유럽의 경험을: 교훈삼아 동북아 e-Science 네트워크의 건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연구개발정보 Portal 및 APEC APGrid 연구망 등의 구체적인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 기술 교류는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에 의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기술협력을 보다 객관화하고 협력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발표되는 학술자료를 비롯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과학기술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테크)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KISTI 고유의 정보분석시스템 KITAS를 활용해 북한의 과학기술문헌의 계량화를 시도해 보았다.
남북간의 경제협력,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북한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창구와 전문가의 창구가 각각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 및 기술거래 등 남북 경제협력의 포괄적 접근점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센터인 KISTI와 JST의 과학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도서관의 개념, 구성 요소를 포함한 프레임웍과 기술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협력 기반 디지털도서관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최근 디지털도서관 협력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제안된 디지털도서관 모형은 단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모형으로, 대상 자원의 협력 및 공유 가능성에 따라 데이터의 직접 교환과 분산검색을 병행하며 메타데이터로부터 원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안된 모형은 다른 분야나 타 기관과의 협력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술 중시의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의 협력은 비정치적, 비사상적인 이유로 인해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경협은 단순 교역 방식의 위탁가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 방식으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IT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온 남북 교류는 과학기술 전반으로 기술 이전 및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다양한 이유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연구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 등을 활용하여 남북협력에 대한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FGI결과를 종합한 결과 향후 협력분야로 농 축 임업분야, 전기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분야, 보건 의약분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분야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남북과학 기술협력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와 같이 정부중심의 단기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이나 INGOs를 포함한 다자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때, 한 분야나 우선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직면한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연구제약을 보완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결과로 제시한 협력분야나 추진전략도 북한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전문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연구를 축적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 주제가 많으며 따라서 서로의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러나 상대 국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언어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의 과학기술정보 생산과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원칙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지정보를 3개국이 가장 용이하게 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선정하였고 정보 유형의 다양성, 저작권과 같은 정책적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우대환경을 조성하고,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및 과학교육 강조 그리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자력갱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구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수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기초과학 부문 및 정보기술영역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국제학술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얼마간의 대외 개방성도 나타내고 있다. 핵문제 즉 비핵화의 과제가 남아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사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북한연구과 남북협력을 준비한다. 대북 재제의 여건하에서 활성화될 수는 없으나 남북 과학자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백두산연구기지 설립으로 백두산 지진 뿐만 아니라 천문 연구와 천연물, 광물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보다 다양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한다.
우리나라가 구소련(舊蘇聯) 과학기술(科學技術)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事業)을 추진한지는 불과 2년 정도 지났다. 구소련(舊蘇聯)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기술정보수집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상대 국가의 정치(政治) 경제적( 經濟的) 혼란, 기술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정책(秘密政策), 광대한 영토에 산재한 6,000여개 연구기관(硏究機關) 등을 고려하면, 어느 한 개인(個人)이나 기관이 구소련(舊蘇聯)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활동(蒐集活動)을 총체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전문인력(專門人力)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관련(關聯) 기관간 상호(相互) 협력(協力)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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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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