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학들에서 보이는 과학기술학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과학사나 과학철학 등의 강좌는 오래 전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양 과목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최근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과학기술학을 이공계 학부 필수 교양으로 지정하는 학교까지 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없는 현대사회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과학기술이 중요해진 이 때, 과학기술을 생산하는 일에 몸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소비자로서 과학기술의 역사와 특성, 발전 방향, 과학기술 윤리, 그 철학적 함의 등을 생각해 보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중략)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공학윤리의 주요 주제인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위험의 유형은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위험, 방법론적 차원의 위험, 인식론적 차원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에 대한 위험관리의 전략으로는 응용과학 전략, 전문가자문 전략, 탈정상과학 전략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전략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기술관료적 전문성, 상호소통적 전문성, 민주적 전문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에 대한 공학윤리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 전반에서 요구되는 교육목표와도 연관될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정보집적과 관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악명높았던 지존파가 현대백화점 고객명단을 확보하여 차례로 납치 살해하려던 계획을 털어놓았던 것처럼 41개의 개인신상정보를 수록, 관리하는 전자주민카드도 이 자료가 제3의 범죄조직에 넘어가는 경우 개인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302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생명의료윤리인식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의료윤리의식(r=.149, p=.010), 연명치료중단(r=.22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129 p=.025)를 나타내었다. 도덕적 민감성(${\beta}=.247$, p<.001)과 생명의료윤리의식(${\beta}=-.166$, p=.003)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 윤리의식 수준과 내용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최근 세계 임상시험 중심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독일 등 전통적 제약 강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으로 수요공급의 시장 메카니즘 외에 다른 요인, 즉 정부의 임상시험 산업화 정책이 중요했음을 보일 것이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BT)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 분야를 키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양성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들도 생겨났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정부에 의해 '초대?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임상시험 산업화 과정 속에 묻혀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끄집어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인류학과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명자본?? (biocapital)과 ??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인 정부 담당자, CRO 직원,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이 실제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는지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고, IRB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제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생명윤리의 원칙이 무시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국가의 산업육성 프레임 안에서 생명윤리는 관련 서류를 갖추면 되는 절차상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자연과 환경의 적은 인간이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횡포는 없어져야 한다. 자연과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과학과 기술은 제한되어야 한다. 과학자나 기술자도 완전 소멸된 자연자원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생각과 태도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자연과 환경파괴에 관련하여 오랫동안 생각하고 느꼈던 나의 소신이다.
21세기는 과학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그 기술에 의해 빚어진 새로운 생활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만 이기적인 욕망에 칼자루를 맡기면 오히려 인류 멸망의 불씨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이 인류를 위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선 그 기술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적정하게 가름할 수 있는 윤리의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교과목 적용 후 간호윤리 교과목의 학습 성과인 간호실무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의 이해와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평점은 3.08±0.33점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평균 평점은 3.22±0.84점,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 평점은 2.86±0.2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가치관(r=.48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높이고 직면하는 간호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판단력 있는 윤리적 행위를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황우석 교수의 2005년 5월 배아줄기세포 연구성과 발표에 대한 인터넷상의 공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통해 일반 공중의 배아복제에 대한 이해를 연구한다. 인터넷 공론에 대한 분석은 일반화의 어려움은 있지만 질적 연구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례연구를 하였다. 5월 20일 주요 신문은 연구성과의 세계적인 의의와 더불어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로 자리매김을 만들었으며 윤리문제를 부각하는 데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런 영향으로 인터넷상에서는 훨씬 더 분명한 형태로 환호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네이버 게시판은 연구성과에 대한 열광과 더불어 윤리문제제기를 비판하는 경향을 띠었고 연구의 정당성을 묻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보다 애국주의적 국가주의적 근거에서, 가톨릭의 반대성명에 대해서는 배아는 생명이 아니며 낙태 등이 일상화된 현실적 근거에서 비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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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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