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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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1호통권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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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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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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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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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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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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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7호통권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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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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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은영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부처별로 중복된 과학기술활동을 종합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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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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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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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미 육군의 2000년대를 대비한 연구비의 배분내용과 추구하고 있는 핵심기술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차세대와 차차세대의 무기체계 개념 정립을 위해 연구사령부예산의 절반을 투입하는 일면과 사용자, 개발자, 전문과학자들이 모여 장기간의 토의를 거쳐 최선의 선택을 하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가득찬 오늘날 10-15년후의 전장 및 과학기술 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뿐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그릇된 무기체계 개념의 정립에서 오는 막대한 예산, 인력, 시간등의 자원낭비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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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1호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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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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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핵반응 자체보다 제어에 큰 어려움 연속성있는 국가예산 뒷받침 필요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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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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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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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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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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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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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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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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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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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해저유전개발 로보트 등장 / 식물을 사용하는 발전소 / 비행기 진단 컴퓨터 / 전기코드가 없는 다리미 / 살아있는 콘택트렌즈 / 스웨덴 연구개발예산 크게 늘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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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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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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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현 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과학문화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중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경기도에 이를 적용해 보았다. 과학문화 활동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기도에 적용한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성인의 높은 관심과 이해, 청소년의 높은 이공계 진로 희망 등의 우수성도 있는 반면, 상대적은 낮은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 호기심 대비 일상 속에서의 낮은 체감, 비안정적 지자체 예산 확보 등의 취약점도 발견하여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자체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시민의 삶 속에서의 과학기술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확대를 통해 개인적 차원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예산 지원 및 예산 규모를 확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초중고 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과학문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한 추진체계 정비, 내실 있는 과학문화 물적 인프라 확충 등을 개선방안으로 개진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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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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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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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