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학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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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Compatibility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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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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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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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속의 과학 - 간편하고 능률적인 표기법은 국제정보통신용 로마자를

  • 이현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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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통권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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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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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적는 법을 말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 위주의 표기를 하고 부호가 잡다하여 컴퓨터로 쉽게 입력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간편하고 능률적인 국제 정보통신용 로마자 표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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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딧물류

  • 백운하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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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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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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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
  • 서론 외부형태 내부형태 발생소장 생활환 날개의 출현기구 성의 결정 개미와의 관계 기주식물의 반응 식물바이러스의 매개 진딧물의 천적 방제법 채집법 표본제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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