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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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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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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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970년초 '자주국방'으로 시작한 방위산업의 역량은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 단계를 넘어서 일부 첨단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방위산업 정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었고,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경쟁체제였다. 그 결과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은 11위인 반면에 민수분야 과학기술경쟁력은 4위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또한 2009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국 3위인 반면, 수출은 17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를 넓히고, 국내경쟁력 향상하고, 더 나아가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으며,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국방분야의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은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군 전력증강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China has become the group of two (G2) in almost fields including the scientific technology following the economic growth and joining the WTO in 2001. The main reason is that the government had strong intention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and connected the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economy. Typically, for analyzing the cause of the meteoric rise of China, the competitiveness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was analyzed by the entire score of the nation. However, in the case of China,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the development betwee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province. Also,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are difference because each province established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herefore, it is more meaningful to analyze the main factors of Chinese economic growth on a province unit. In this study, therefore, we analyzed the competitive of R&D in China by 124 indexes in 31 areas. The data was analyzed by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In conclusion, the scale of the area and the ability of R&D of the company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total amount of production in the area. And the journals, patents, the transfer of technical know-how and the investment of R&D are main factors of the amount of export on the high-tech product.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factors which make the difference in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in China were analyzed. Finally, it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th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scientific technology in Korea.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만이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유지로 국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이 고용된 인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경쟁력을 위한 기술개발은 처음부터 목표가 뚜렷해야 하며 기술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시장파악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개발 생산 판매가 모두 한가지 목표를 향해 같은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력양성도 교육기관과 기업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여유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개발은 첨단분야와 기존분야,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사업분야의 성장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고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학문중 생명과학분야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다. 현재 각 대학과 연구소에는 선진국에서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을 습득해 온 과학자들이 많아 정부나 기업에서 연구비를 집중투자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에 7백억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는 이 분야의 새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면 앞으로 국제수지면에서 크게 공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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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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