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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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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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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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 한국펄프종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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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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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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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황금배는 1967년에 신고에 이십세기를 교배하여 1977년 1차선발과 1982년 2차선발을 거 쳐 1984년 최종선발, 명명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최근 몇년 사이에 캐 나다,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품 종 중의 하나이다(92년 재배면적 lOha 수출량 5. 8M/T, 95년 재배면적 150ha 수출량 2 200.6M/T), 황금배는 비교적 대과이고 과형은 원형에 가까운 편원형으로서 사과 골든처럼 과피가 황금색이고 과육은 연황백색으로 투명하며 보기에 극히 미려한 특징이 있다. 아울러 육질이 유연치밀하고 과즙이 극히 많으며 당도가 높아 13$^{\circ}$ Bx이상, 15도 Bx까지 측정되는 둥 감산이 적화되어 맛이 극히 우수하다. 그러나 이러한 황금배는 동녹, 흑반병 등 병충해로 인한 상품가치의 하락으로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16세기부터 씌워진 과실봉지는 초기 병해충을 방지할 목적만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 재는 방균과 방충의 효과와 함께 자연현상의 최적화를 위한 차광성, 발수성, 투기성을 조절 하며 과실의 외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 과실봉지의 기능성 부여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상기한 배에 방균방충처리된 과설봉지를 씌워서 재배하면 농 약 살포횟수를 줄이고 배에 농약이 직접 묻지 않아 배의 농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봉 지 안으로의 해충이나 균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황금배용 봉 지는 비록 기타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동녹을 억제하는 효력이 다소 미 흡하였다. 과피의 비정상적인 코르크화로 인해 발생하는 동녹은 과피의 물리적 할렬과 생리적 장 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永澤 1940). 과실이 비대해짐에 따라 과피의 기공 (과점)이 할렬하면서 코르크화가 진행되는데 그 발생정도나 시기는 배의 품종에 따라 다르 나 일반적으로 코르크화는 기상조건, 특히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황금 배의 재배에 봉지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과피의 코르크화가 억제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과실은 하루를 주기로 하여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비대화하 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실 내의 수분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봉지재배의 경우 무대재배보다 단기간에 변화되는 습도의 범위가 좁아 급변을 방지하기에 과점의 할렬이 완화될 수 있다. 즉, 봉지를 씌웅으로서 봉지 내의 대기 환경이 외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직사광선이나 농약 및 마찰로부터 과실을 보호해 주기에 동녹이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황금배봉지는 동녹의 정도를 완화시킬 뿐 완전히 방지할 수 없었으며, 봉지를 적 용한 재배조건에서의 동녹발생 기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었기에 효과적으로 봉지의 기능 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과설의 미려도는 과실의 맛과 함께 그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물성으로서 우리나라 황 금배 재배환경과 특성에 알맞은 배봉지의 제작이 선결될 때, 배 품질의 향상,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농가의 수업증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황금배 재배농가가 당면한 동녹발생의 문제점을 신속한 해결 을 위한 새로운 기능성 국산 황금배 봉지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실봉지의 종류간에 동녹발생 정도 가 상이한 점에 예의 주시하여 다양한 봉지의 적용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황금배의 동녹 발생 정도는 배봉지의 발수성과 투기 및 투습도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과점의 코르크화로 인해 동녹이 발생된다고 할 때, 봉지 내의 습기 및 웅결수의 양은 황금배의 동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태양광이 내려찍는 낮 시간동안 황 금배는 증산작용을 하며 습기를 배출하는데 봉지 내의 온도가 높은 낮 시간 동안 수분이 습기로 존재하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몰 이후에는 상대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결로 현상으로 인해 응결수가 된다. 이때 응결수와 접촉한 과피는 건조한 상태보다 세균의 침입 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공(과점)의 호홉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과점의 할렬이 더욱 조 장되어 코르크화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동녹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만일에 봉지 의 투기, 투습도가 양호하여 봉지 내의 과다한 수분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면, 수분의 응결을 피하고 동녹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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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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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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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GA_{4+7}$+BA는 유목의 측지 발생 및 과실비대를 목표로 사용되는 생장조절제로써 본 실험에서는 밀식 과수원의 '갈라' 사과품종을 공시하여 4년 동안 여러 가지 살포방법을 이용하여 과실비대 및 영양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GA_{4+7}$+BA 처리시 과실 종경, 과중, L/D율은 증가되나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산 함량, 엽면적, 엽록소함량 등은 변화가 일정하지 않았다. 과실 내 종자 수는 처리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미발육 종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 수관전체 살포는 신초생장을 증가시켰으나 착과 부위에만 살포시에는 영향이 없었다. 살포시기에 있어서는 과실 세포분열이 끝나는 시점인 5월말에서 6월초에 살포하는 것이 과실비대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고농도 $GA_{4+7}$+BA처리는 과실의 경도를 감소시켜 과실의 저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갈라' 같은 소과종에 있어 고농도의 $GA_{4+7}$+BA 살포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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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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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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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손해사정인 협회의 자동차 사고 손해사정 가이드(1999년 개정판)에 나와있는 횡단보도 부근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5m 이내의 장소를 말하며,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이내의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는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로 분류가 된다. 현행 법령과, 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3가지 교통사고 장소 즉, 횡단보도. 횡단보도 부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이격공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차별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이격공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에 대하여 대한교통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도출되었다. (1) 현행 횡단보도 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사고로 분류되어 있는 2단계 분류를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와 횡단 보도 정지선 사이의 이격공간 사고, 횡단보도 부근 사고의 3단계 분류로 바꿔야 한다. (2) 3단계로 분류된 과실상계의 순위는 횡단보도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이격공간의 사고,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 순으로 되어야 한다. (3) 이격공간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는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4)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시 횡단보도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는 횡단보도 부근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보다 낮은 과실상계로 수정되어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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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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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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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에서 육성된 복숭아인 '수미'의 고품질 과실을 생산을 하는데 적합한 결과지 길이를 선발하기 위하여 결과지 길이와 신초 및 과실 특성들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결과지의 길이와 직경은 각각 평균 26.1cm와 6.1mm이었고, 결과지 당 신초 및 잎 수는 각각 평균 3.2개와 38.6장이었다. 그리고 변이계수는 이들 중 신초 및 잎 수에서 매우 높았다. 조사된 결과지에서 생산된 과실 무게는 평균 298.6g, 과실 당도는 12.2Brix였고, 변이계수는 과실 무게에서 18.0%로 당도보다 높았다. 나무 당 10-20cm와 20-30cm 길이의 결과지가 각각 27.1%와 25.4% 분포함으로서 단 중과지의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그리고 나무 당 250-350g과 11.0-13.0Brix의 과실이 각각 68.6%와 74.0% 분포하였다. 조사된 특성 간 상관분석 결과, 과실 무게와 결과지 당 신초 수는 결과지 길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실 무게와는 $y=-0.0482x^2+2.4512x+277.36$의 관계를 나타내어 최대 과실 무게를 생산하는 결과지의 길이는 25.4cm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복숭아 '수미'의 결과지 길이는 20-30cm 정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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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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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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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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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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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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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단감 '부유' 품종은 저장 단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장중 발생하는 과정부갈변 현상과 과피흑변 현상은 과일의 상품성 저하의 주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과실내에서 칼슘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에서 단감의 갈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시험은 재배 중 토양관주 및 엽면시비가 토양 수체 및 과실내 칼슘 함량과 갈변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과실중 칼슘 함량은 Ca 엽면시비에서 칼슘 함량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a + IBA 처리구와 Ca 관주 처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양관주처리에 의한 흡수가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과일부위별 칼슘 함량은 경와부>적도면>과정부 순으로 나타나, 갈변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인 과정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일 특성 조사에서 당도, 경도, 중량은 처리간 뚜렷한 경향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저온 저장 후 상온 보관에서 1주일이 지났을 때 과정부갈변과 발생이 Ca 엽면시비에서 14%, Ca 관주에서 20%로 대조구의 50%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토양관주처리와 엽면시비를 통해 토양, 엽 및 과실내 칼슘 함량이 증가함을 보여주었고, 특히 과실 과정부의 칼슘 함량의 증가로 저장중 과정부갈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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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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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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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딸기에 대한 고분자 키토산의 수확 전후 처리가 과실의 품질과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키토산 처리는 수확한 딸기의 잿빛곰팡이병 억제, 과실의 경도 증진 및 표피의 광택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명확하였다. 그러나 0.2% 농도 키토산 4회 누적적인 처리도 식물 자체에 생리적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내적 품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키토산 처리의 효과는 물리적 손상이 없을 경우 우수하였으며 손상을 받은 과실에서는 명확한 선도유지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수확 후 처리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수확 전 처리 효과를 증대시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키토산은 화학적 방제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실의 경도 증진, 부패 억제를 통한 품질 향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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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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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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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여주의 기능성성분이 풍부한 시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여주의 품종은 '드레곤'을 이용하여 재배하였고 개화 수정 후 7일, 14일, 21일, 28일에 수확하여 비타민 C, 모모루데신, K, Mg, Ca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개화 수정 후 일수에 따른 여주 과실의 비타민 C 성분은 수정 7일차에서 74.7 mg/100 g으로 가장 높았고 일수가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당뇨성분인 모모루데신은 개화후 7일차에 수확한 과실에서 개화 후 14일차에 수확한 과실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반면 Ca 성분은 과실의 수확시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여주과실의 기능성 성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확시기를 앞당겨 수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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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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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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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네트 멜론 재배에 있어서 과실비대성숙기의 토양수분관리방법이 과실의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원더풀하계1호 품종을 플라스틱하우스 내에서 착과후 20일부터 관수개시점을 -10, -20, -30, -50, -100kPa로 각각 달리하여 검토한 결과, 경엽의 생체중은 관수량이 가장 많았던 -10kPa에서 가장 무거웠고 -100kPa에서 가벼웠으나 그 차이는 작았으며, 건물율은 100kPa구가 가장 높고 -10kPa에서 낮았다 상품수량은 -50kPa, -100kPa, -30kPa, -20kPa구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토양수분이 많았던 -10kPa구에서 가장 적었다. 과실의 크기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며, 당도는 -50kPa구가 15.1 $^{。}$ Brix로 높았던데 비해 -10kPa구가 14.4 $^{。}$ Brix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성숙기에는 -50kPa 도달시 10mm 내외로 관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