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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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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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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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필자는 대학박물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법령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면서 ${\ulcorner}$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0\cdot41$ 합집, 1992. 12)를 발표한 데 이어, ${\ulcorner}$'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4집, 1995. 1)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시안을 준비한 1993년부터 문화체육부, 교육부, 총무처, 법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 관리국, 한국 박물관 협회, 한국 대학박물관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동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각 기관의 이기주의가 극심하여 동 법의 개정작업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이에 이미 발표한 시안을 현행법규와 비교한 개정시안으로 다듬어, 관계 제 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996년 4월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의 문공위원회에도 전면개정의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95년도부터 정부예산안에 각 국립대학별로 ${\ulcorner}$박물관 지원비${\lrcorner}$의 예산계상을 관철시킨 바 있다.

• KASI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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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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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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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신년사/ 03/04년도 기관고유사업(및 일반사업) 연차실적 및 계획 평가 공개발표회 개최/ 제 4 차 동북아 서브 밀리미터파 수신기 기술 워크샵 개최/ 역서, 천문력 발간 및 배포/ 2004 동계 교원연수/ 신규직원 지역천문대 방문/ 학회동정/ 인사발령/ 정부포상/ 직원동정/ 콜로키움/ 태양활동 및 우주환경 연구/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김종수 박사,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KAO Vision21 공청회 실시/ 2003 간섭계전파천문 여름학교 개최/ 원자외선 분광기(FIMS) 발사 성공/ 서귀포 별의 축제와 서울 화성축제 개최/ 2003년도 한국천문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천문 계산용 리눅스 클러스터 구축 기념식 개최/ 현행역법의 제문제 워크샵 개최/ 대형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연구 워크샵 개최/ 2003 KVN 과학 워크샵 개최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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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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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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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 수입자확인증 신규발급 2. 제조업허가 변경 3. 수입자확인증 변경 4. 94년 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적격판정 6. 항생물질제제 검정기준 개정 기초자료 송부 7. 생산판매실적 보고철저 안내 8. 동물용의약품 판매가격 및 변경자료 제출안내 9. 제품별 기재사항 철저 10. 종합무역정보통신써비스 이용안내 11. 제2회 서울시 수의사의 날 행사 참가안내 12. 사료첨가제 관련 공청회 안내 13. 94 수의사 임상강습회 안내 14. $\ulcorner$중소기업 고유업종$\lrcorner$운용에 관한 의견제출 15. 국가검정시 실험동물사용에 대한 자료제출 16. 시책설명회 개최 17. 임시이사회 개최 18. 감담회 개최 19.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20. 재해예방 대책 수립추진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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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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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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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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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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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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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2대 이상의 PC 보유가정의 증가 및 정보가전의 디지털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댁내통신설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의 등급을 정하여 관련 인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4년도에 시행할 예정인 특등급(FTTH 등급) 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거쳤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댁내통신설비 운영을 위한 환경요소에 대하여 국내외 관련 표준을 분석하여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중구내통신실에 적용하였다. 향후 환경요소에 대한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표준에 반영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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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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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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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금까지의 교통사업 평가 및 대안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은 주고 경제성 평가에 치중하여 왔다. 또한 정부 및 공급자 외에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등의 의견은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제의하고는 계획 및 평가단계에서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교통계획 및 대안 선정 사업들이 제반 평가요인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와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 또는 재고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의 관련 의사결정자의 제도적 참여를 가능케 하고 사업과 관련된 제반 평가 요인을 평가틀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 판단 기준분석 평가방법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s: MCDM)이 대두,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 방법 중 순위 선정 및 제반 평가요인의 고려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계층 분석법을 이용하여 교통사업의 대안선정에 있어 최적노선을 평가 선정하고자 한다. 본 사례를 통하여 다판단 기준 분석 평가방법의 도입 필요성 및 교통사업평가에의 유용성 및 적용성을 제시하고자한다.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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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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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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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99. 12 - '00. 8 : 전자 4사 중심 표준화 추진 ㆍ 부품표준화 ㆍ EDI ㆍ 공개구매 및 전자입찰 ⊙ '00. 8. 30: 부품 및 EDI 표준(안) 공청회 및 W/G Kick Off 실시 ㆍ 내역 - 부품분류체계 및 특성항목 ; Level 1(59), Level 2(287), Level 3(361), Level 4(105) - 20종 EDI; 견적 4종, 주문 4종, 납품 5종, 입고 4종, 세금계산서 3종 - 22품종 W/G 발족 ㆍ 장소; 강남 섬유센터(10:30-16:00) ㆍ 참석업체 ; LG전자, 삼성전기외 65여 업체, 107명 참석, ⊙ '00. 9-'00.9 : e-Catalogue 부품표준화 추진 (22품종) ⊙ '00. 10-'00.12 : e-Catalogue 추진 범위 확대 ⊙ '00. 12. 19 : 1차 대상품종 e-Catalogue 표준 확정 ⊙ '01. 1 - : 2차 대상품종 e-Catalogue 표준화 추진(12품종)(중략)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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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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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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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지난 8월 25일 최종 확정 공고하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2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당초 작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라 전력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재작업에 착수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의 의견수렴과 장기전력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향후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 6,957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로 전력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원자력 18기, 1,860만kW등 총 1백 17기 5,159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발전설비를 8,083만kW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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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s.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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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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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신월성 1,2호기 기공 건설 '본격화'/ 방폐장지원금 3천억원 경주시에 지급/ PLUS7 개량연료, 울진 원전에 최초 장전/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청신호'/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원자력 통제 제도 종합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연구용 원자로 이용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 반세기에 접어든 한 · 미 원자력 협력/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베트남에 적극 홍보/ '국제원자력기구 에너지 모델' 워크숍 개최/ '글로벌 원자력 안전 체제 대응 방안' 논의/ 울진 4호기 제 6차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세계 최고의 발전 회사가 되자"/ 핵연료 기술 정보 교류 연차대회 개최/ '한수원 중소 협력 업체 모임' 최초 출범/ '지역 공동체 경영' 2년만에 착근/ "원자력은 현실적 대안 에너지"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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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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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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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