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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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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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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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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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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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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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열 효율이 일반 가스보일러에 비해 최고 9%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관리공단의 의뢰를 받아 '가정용 가스보일러 열효율 측정 및 효율등급 기준'을 연구해 온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가스안전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연구결과 발표 공청회에는 산업지원부,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및 6개 보일러 제조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콘덴싱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간 난방효율 차이를 밝혀 내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6개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제기됐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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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s.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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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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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월 3일 한미 FTA현상이 공식 선언되면서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앞으로 한미 FTA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을 저울질할 때 국내 농축산업과 영화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이미 영화계는 쿼터량 축소라는 사안이 쟁점화 되면서 장외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견되는 축산업계에서도 지난7일 한미 FTA 협상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한미 FTA 협정을 원칙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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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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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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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건축사사무소는 지난 IMF때보다 더한 불경기 속에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감리방안 법개정 문제가 2003년 말부터 진행이 되어 온 바 우리 모두 이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감리방안 법개정 문제에 대한 우리 협회차원의 의견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무려 5시간여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패널들의 의견이 활발히 오고가며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홍익대학교 공청회를 통한 설계감리에 대한 건교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제 도출 후 의견을 정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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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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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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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법적인 보호장치 미비로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머물된 인쇄용 글자꼴(Typeface)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하나의 글자꼴 개발을 위해 상당한 연구와 시간,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글자꼴이 아무런 대가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손쉽게 모방, 복사되어 사용됨에 따라 '의장(Design)법'에 의한 개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경희대 이상정 교수, 서울여대 디자인 학부 한재준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장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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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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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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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고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문가의 글이다. 온라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법령만으로 한계가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관계부처간의 회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해결점 등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태생과 나아갈 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검토를 한 논문으로 시행령에 앞서 본지에 게재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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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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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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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안)을 마련. 그동안 산.학.연등 관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7차에 걸친 작업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 법(안)은 98년 정기국회 제출 목표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PC통신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등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시기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서명 통일규격 제정작업 등 해외동향을 고려햐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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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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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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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의견 제출 $\cdot$돼지콜레라 근절 공청회 참석 $\cdot$이산화염소제제 '구제역에 효과적인 소독제' 목록에서 제외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구제역 소독약품 집중 약사감시 실시 안내 $\cdot$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정' 개정 $\cdot$협회 제9차 정기총회 개최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연수교육 안내 $\cdot$농협중앙회 소독제 긴급구매 입찰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 오퍼상 선정 $\cdot$사노피 동물약품 회사명 변경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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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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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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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보유 산업재산권 이용 $\cdot$농림부, '전국 일제소독의 날' 홍보 요청 $\cdot$가축방역사업용 예방약품 품목 및 단가 조사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사료첨가용 동물약품 허가요건 완화 건의 $\cdot$동물약사 관련 회원사 직원교육 실시 $\cdot$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 공청회 참석 $\cdot$한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cdot$제2회 KAHPA컵 골프대회 개최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 오퍼상 선정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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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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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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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국내에서도 디지탈 서명에 대한 공개 제안 및 공청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암호학의 선진 각국에서 제안되어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게 그 안전성 및 실용성이 논의된 RSA, ESIGN, Feige-Fiat-Shamir, Micali-Shamir, Guillou-Quisquater, Ohta-Okamoto, DSA, Schnorr, Oka등의 공개키 암호방식에 근거한 디지탈 서명 방식에 대하여 계산량 및 파라메터의 크기를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디지탈 서명 방식의 표준 선정 작업시 보다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