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ㆍ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

현재 건축사사무소는 지난 IMF때보다 더한 불경기 속에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감리방안 법개정 문제가 2003년 말부터 진행이 되어 온 바 우리 모두 이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감리방안 법개정 문제에 대한 우리 협회차원의 의견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무려 5시간여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패널들의 의견이 활발히 오고가며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홍익대학교 공청회를 통한 설계감리에 대한 건교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제 도출 후 의견을 정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