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개월간 건축사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온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건축사법 개정안공청회와 동 개정안에 관안 전국시도지부장회의 및 이사회 등을 거쳐 동법 개정 건축 안을 확정코 지난 '74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본 협회에서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5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자워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04년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 방침 결정 및 '05년중 입법 추진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게재한다.
얼마전까지도 농협이나 축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드쥬 의장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10월 16일 열린 UR공청회에서는 농협이 TNC품목에 콩, 감귤,옥수수,담배,인삼 등의 추가요구로 일관, UR협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NTC품목에 빠진 몇개 품목을 추가하는데 관심이 집중되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의 경우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가정간호제도의 방향을 짚어본다.
Recently KISTEP(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held an open forum for examining 'the Manuscript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Taxonomic System'. I submitted my opinion letter to the forum because I thought that the matter of setting the standard taxonomic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is so closely related to the research concern of STS that it needs checking from the viewpoint of STS.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making a criticism of and constructing an alternative to the mamuscript, but it goes so far as to ground the matter upon the STS viewpoint. I propose that we interpret an open forum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example case of the community of inquiry. Further I try, standing in the context of learning to form a model of doing ST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he context of decision I point out the problem with the 'scale' principle involved in categrizing criteria of the taxonomic system and argue that the problem leads to omitting STS from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Taxonomic System although STS takes up science and technology themselves as its research concern proper. In the context or teaming I seek to set up a typical case study or STS. One of the typical STS research tasks is trying to construct a positive alternative to as well as make a criticism of a given suggestion, for clearer alternatives will, in him, provoke sharper criticisms or safer acceptances. I hope that the model in this paper will exemplify such an alternating procedure of criticism and acceptance.
본 보고서는 일본의 에너지전략을 기본원칙인 3E (에너지의 안전공급, 경제성장, 지구환경보전)를 염두에 두면서 2030년을 겨냥해 청정에너지인 LP가스에 관한 장기 비젼을 포함, 그 달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기술정책 전략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LPG산업 정책에 대하여 LPG업계 여러분야 전문가들이 3회의 위원회, 10회의 분과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검토한 것으로서 "LPG분야의 기술개발 전략"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이 "LPG분야의 기술개발 전략"보고서를 참고로 향후 우리나라 LPG분야의 기술개발이 향상되고, LPG업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보고서를 게재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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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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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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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0 여년간 국내외에서 계속되었다. 세계 각국은 뛰어난 과학 기술의 도입과 대규모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처분 사업의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핀란드,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기술 인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안전성 확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에서 쌍 방향 대화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유럽 연합의 RISCOM II 프로젝트 중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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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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