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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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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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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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경쟁에서 화주기업은 자사의 물류 관련 투자를 줄이고, 핵심역량 집중을 통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자사 경쟁력을 높이기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만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물류아웃소싱을 하여 물류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의 불확실과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물류계약에 대한 불공평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계약 조항에 대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구성하여 현재 물류계약서에 반영되고 있는 수준과 향후 반영되어지길 원하는 수준을 조사하였다. 두 개의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t-test와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첫째, 현재수준의 물류계약서에 대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둘째, 향후 물류계약서 요구수준 역시 물류 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인식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현재수준과 요구수준 및 화주기업의 현재수준과 요구수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물류계약서 조항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당사자 간 물류성과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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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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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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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구의 증가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향후 고도의 복지사회 구현과 지방 자치화에 따른 각종 용수 수요에 대한 심각한 물 배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심각하게 물 배분 문제가 야기될 때 각 수요지점별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단지 상류에서 하류 단으로 물을 배분한다면 수리권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물 관리 원칙의 결여에 따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갈수 및 가뭄 시와 같이 물 배분 문제가 생길시 에는 우선 하천유역 전체의 가용수량을 파악한 후 각 용수 사용별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수공급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 하천 유역을 통하여 일관된 배분을 실시할 수 있는 수자원 최적화 배분 시스템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과 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공동 개발한 유역 네트워크 유량 모델(River Basin Network Flow Model)인 K-MODSIM을 이용하여 유역통합 실시간 일 저수지 운영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유역통합 실시간 일운영 모델은 금강유역에 적용하였으며, 금강유역을 12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용담댐과 대청댐을 포함하며, 유역관리는 용수공급, 치수대책, 발전수력 및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등의 유역내 수자원 관리 상황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유역의 매우 자세한 세부사항을 고려함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모델이 가지고 있던 단순화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역통합 실시간 일운영 모델의 장기적인 저수지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시적 추계학적 동적계획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월운영룰을 일운영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으로 GUI가 전환된다. 따라서 다량의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를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자료의 이상적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2차원 수질해석 모형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제외하면, 부자측정 방법에 의한 유량산정시 가장 큰 오차원인은 홍수시 측정된 유속측선의 위치와 홍수 전후로 측정된 횡단면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대부분 두 측정 구간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년간의 유량 측정 및 검증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부자를 이용하여 측정된 측정성과를 정확도 높은 유량자료로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추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더불어 보다 정확한 유량 산정을 위한 기준과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도시지역의 복잡한 배수시스템 해석모형과 지표범람 모형을 통합한 모형 개발로 인해 더욱 정교한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범람 해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개발로 침수상황의 시간별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홍수에 대한 침수위험 지점 파악 및 주민대피지도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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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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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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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간된 석·박사 학위논문 39편과 학술지 논문 19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군 전체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를 나타냈고, 4개의 조직몰입 관련 변인군 중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은 직무관련부정변인군 다음으로 조직관련긍정변인군, 직무관련긍정변인군, 개인관련변인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관련변인군 중 경력, 성별, 학력은 작은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월소득, 연령, 결혼유무, 직위는 작은효과크기에 근접하였다. 조직관련긍정변인군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거래적리더십과 조직공정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큰효과크기를 보였고, 직무관련긍정변인은 직무만족 만 큰효과크기를 보였고, 고객지향성과 직무적합성은 큰효과크기에 근접하였다. 또한 직무관련부정변인군인 이직의도는 큰효과크기를 직무스트레스는 중간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고 미래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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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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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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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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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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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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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hoice of law caused by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Entering into the Turn-Key Contracts. In June 2007, Clough Engineering, a corporation based in Western Australia, approached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seeking injunctive relief and leave to commence proceedings against an entity located outside Australia, the Oil & Natural Gas Corp of India (ONGC). Clough had contracted with ONGC to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gas and oil wells off the coast of India. The contract was governed by Indian law, and included a clause by which the parties agreed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Yet the Federal Court assumed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principally because Clough had framed its claim as a plea for relief for contraventions of Australia's Trade Practices Act 1974. The result of this cases that it is possible for an arbitral tribunal to hear a claim made under the Trade Practices Act even if that claim arises "in connection with"a contract the proper law of which is not the law of Australia. However, in Transfield Philippines Inc v Pacific Hydro Ltd, the turnkey contract included a choice of law provision, selecting the law of the Philippines, and a clause providing that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were to be arbitrated under the ICC Rules, with the seat in Singapore. Hearings were in fact conducted in Melbourne, Australia, although all awards were published in Singapore. The result of this cases tha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for an Australian court to adjudicate claims for misrepresentation under Australian statutes dealing with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once the arbitral tribunal had determined, applying appropriate choice of law rules, that such claims ar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hilippines. To do so would lead to a multiplicity of proceedings, usurp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and deny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s expressed by them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short,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as an active part of public order create limitation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rules in a different way. The court is fully entitled to refuse to use those rules of law applicable on the contract which are in the contradiction to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f law of the forum. And the court may give an effect to thos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that form a part of a law of foreign country when deciding about applicability of certain rules of applicable law.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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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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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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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This study focuses on long-term orientation that can lead long-term partnership. A long-term orientation needs a trust and relation commitment between company. So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conducts a dependent variable as a justice recognition and brand asset value to research model to find out casual relationship among quoted fac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focus of this study was employees who work in a liquor distribution company to figure out factors that effect on long-term relationship in b2b transaction. The development of the research model is based on the literature of th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of justice recognition, brand asset value, trust, relation commitment and long-term orientation. This study have constructs that defined operationally by previous studies, research model design that to figuring casual relationships among the quoted factors. From 2016 Sep. 1st to Oct. 30th,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employees who work in liquor distribution company. 176 survey data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o prove the research hypotheses. Results -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s empirical methodology were as follows. First,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ve justice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rust and relation commitment. Also brand image, brand awareness and perceived quality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rust and relation commitment. Second, trust and relation commitment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long-term orientation. Every hypothesis adopted as the researcher designed for empirical study. Conclusions - Based on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at trust and relation commitment has empirical relationship with long-term orient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researcher provided managerial implication by setting 2 way path for making long-term orientation with business company. First path is procedural justice to relation commitment. It contains that procedural justice recognised while business transaction execution, consideration intension and relation development will happen in b2b. Second path is perceived quality to trust. It contains that the perceived quality recognised while business transaction execution, trust will increase rapidly. So when a business company wants to make a partnership, they have to consider procedural justice and perceived quality to make a long-term relationship.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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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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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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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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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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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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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연소 배가스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탄산화 반응을 통한 고부가화합물 제조기술의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고 화합물 생산 계획에 따른 이익 및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기술을 이용하면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연소배가스 중의 이산화탄소와 전기분해를 통해 발생되는 가성소다와의 탄산화 반응을 통해 고부가화합물(중탄산나트륨, $NaHCO_3$)의 생산 및 이산화탄소의 저감이 동시에 가능하다. 또한 전기분해에서 생산되는 염소 및 수소 가스는 다시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및 고순도 염산의 제조에 적용된다.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NPV) 및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활용하여 일일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을 대상으로 20년간 상업운전을 가정하였다. 상기 가정하에서 20년간의 내부수익률은 약 67.2%, 20년간의 운전기간을 통한 총 이익은 순현가 기준으로 약 346,922 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됨에 따른 ETS 수익을 고려할 경우 총이익은 약 60억원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상기 분석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의 탄산화 반응을 통한 고부가화합물 제조기술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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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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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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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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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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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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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sets the standards of good faith in a commercial transaction for the sale of goods. With every sales contract, there is an implied obligation for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to negotiate the contract and perform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in good faith. The agreement between both parties and the customs in the industry determine how the good faith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a particular transaction. Generally, the meaning of good faith, though always based on honesty,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context in which it is used. A person is said to buy in good faith when he or she holds an honest belief in his or her right or title to the property and has no knowledge or reason to know of any defect in the title. In section 1-201 of the UCC good faith is defined generally as "honesty in fact in the conduct or transaction concerned." Article 2 of the UCC says "good faith in the case of a merchant means honesty in fact and the observance of reasonable commercial standards of fair dealing in the trade." The sales contract will generally determine which party is required to perform first. This provision helps to determine if the buyer or the seller is in breach of the agreement due to failing to perform as stated by the contract. Either the seller must deliver the items before the buyer is required to accept and pay or the buyer must pay for the items before the seller has the duty to act in good faith and deliver the items in a reasonable manner. If the contract does not specifically define who is required to perform, industry customs and fair trade may determine what is acceptable for the transaction. Under the UCC,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for the goods when they are delivered, unless the contract states otherwise. Therefore, the UCC imposes an obligation of good faith on the performance of every contract or duty under its purview. The law also generally requires good faith of fiduciaries and agents acting on behalf of their principals. This article discusses problems of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under the UCC.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UCC sections and analysis of various cases. By comparing, also, UCC and Korean law, the paper proposes some implications of good faith issues for Korea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