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컴퓨터를 개발한 과학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의 공적을 기록한 '컴퓨터 관련인물서'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어 뜨거운 컴퓨터의 열기를 짐작케 한다. 특히 이 책들은 전문가들은 물론 초보자들의 컴퓨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입문서로서도 한몫을 단단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Facebook에 게시된 여행지 사진 중 어떤 유형의 사진이 더 여행지에 호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떠나고 싶은 의향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때 사용자의 개인차 특성인 공적 자기의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지 사진유형(여행자 존재 여부)과 공적 자기의식 정도(고/저)에 따라 여행지 태도와 여행지 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여행자의 모습이 여행지 풍경 속에 존재하는 경우, 여행지에 대한 호감이 인물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여행자 모습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여행지에 대한 호감도, 방문의도 및 추천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자기의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 게시되는 여행지 사진에서 인물 존재 여부와 사용자의 공적 자기의식 수준이 여행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여행지 홍보에 있어서 사진제시 방식과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를 지닌다.
또세인꼬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식민지 버마의 지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중요한 인물이지만 잊혀졌던 인물이다. '미얀마 연구'의 몇몇 뿌리가 식민지 시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또세인꼬의 저작은 미얀마를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오늘날의 노력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는 고고학적 저술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의 저작과 경력을 검토해 본 결과 그는 식민지사회에서 공적 지식인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 연구(특히 버마 연구)의 발전이 제국주의적 틀 속에서 이루어질 때, 또세인꼬는 식민지 버마에 존재했던 혼성적 저술전통을 따라 저술했다. 또세인꼬는 버마인의 관점이나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도회지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과 같은 그 어느 길에서도 벗어났던 스콧, 오코너, 그리고 필딩-홀과 같은 영국학자들의 그룹에 속한다. 또세인꼬의 저술을 연구하는 것은 식민지적 지식과 버마에 관한 영국인의 저작에 관한 연구가 유용하게 재개념화 될 수 있는 기초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세계적인 광통신전문가인 백운출(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교수는 지난19890년 세계최초로 장파장용 단일모드 광섬유로서 광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광섬유를 설계했고 '86년에 초고속 광섬유 연출공법을 개발함으로써 광섬유를 실용화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 공적으로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는 영광을 안았다. '91년 미국에서 이룬 모든 학문적 업적을 뒤로 한 채 귀국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백교수는 21세기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을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연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이 연구는 KBS에서 방영되었던 TV 역사다큐멘터리인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전(傳)>을 대상으로 TV의 역사쓰기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야기구조와 담화를 중심으로 서사분석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재구성하는 TV의 역사쓰기가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에 반하는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전복적인 역사쓰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야기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여성의 역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의 영웅 서사 전개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공적 인물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성을 없애고 탈개인화시키고 있다. 둘째, 두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앞서 전제하고 있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남성적 시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정치적인 여성 인물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주목하고 있어 여성의 공적 인물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의 담화방식 역시 역사적 상상력을 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해석을 더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전지적 시각으로 역사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담론적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 규정자였다. 영상의 경우 특히 <한국사 전(傳)>에서 부족한 영상을 메우기 위해 제작진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극화된 재연 장면에 의존하는 방식은 담화가 오히려 가부장적 서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전복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물 뉴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국내 일간지 게이트키퍼들이 어떤 요인과 경로 그리고 관행을 갖고 인물 뉴스를 생산하는지 알아 보고자 했다. 특히 게이트키퍼와 사회적 엘리트간의 연결 고리인 지연, 학연, 혈연 등 이른바 '연줄망'이 인물 뉴스 결정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일간 신문 사람면 담당 게이트 키퍼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동시에 내용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인물 뉴스 게이트키퍼들은 사회적 상류층이나 엘리트들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엘리트와 함께 경제적 교환행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사회자본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사적 연줄망이 인물 뉴스 결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물 뉴스는 주로 고위 관리, 기업체 대표, 의사, 법조인, 교수, 문화 예술인, 언론인 등 남성 상류층이 편향적으로 많이 보도됐다. 또 이들 엘리트계층을 소개하는 뉴스 내용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거나 공익 성격이 짙은 '공적 뉴스'보다는 개인 알리기나 PR 뉴스와 같은 '사적 뉴스'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김유신은 살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은 뒤에도 신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살아 있을 때는 태종과 문무왕을 보필하여 '일통삼한'의 대업을 이룩한 최고의 신하로 평가받았다. 당나라는 물론이고 고구려와 일본에서도 김유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김유신은 죽은 뒤에도 태종을 도와 대업을 이룬 '좋은 신하' 또는 '성스런 신하'라고 인식되었다. 또, 문무왕과 함께 '두 명의 성인'으로 추앙되었으며, 불교적으로 33천의 한 사람이 내려온 것이 김유신이라고 인식되었다. 신라 하대에는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어 '무(武)를 일으킨 대왕'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고려시기에는 신라에 이어서 진천현 태령산의 사당에서 국가제사로 받들어졌다. 김부식은 김유신과 태종무열왕 문무왕의 관계를 빗대어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려 했는데, 김유신을 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큰 공을 이룬 인물로 평가했다. 또 윤관은 김유신이 신령스러운 기적을 많이 일으킨 장군으로 인식했고, 이승휴는 김유신이 오묘한 병서를 얻어 무예에 뛰어났다고 말했다. 고려 말의 정추도 김유신이 기이한 능력을 가진 장수이고 큰 무공을 세웠다고 인식했다. 조선시기에서도 태종무열왕 문무왕과 신하 김유신의 절대적인 신임관계로 인해 김유신이 큰 공적을 세웠다는 평가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김유신은 신라의 무(武)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나 신라 왕조 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중국의 인물에 견줄만한 능력과 공훈이 있는 인물이라고 인식되었다. 조선에서도 김유신이 병법에 뛰어났고 쇠뇌와 같은 훌륭한 무기를 활용했다고 보았으며,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들은 김유신이 왜적을 소탕해주기를 바랐다. 김유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武)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김유신의 행적을 통해 그를 충신이라고 인식했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 개념은 감정이나 문화 같은 주관적인 분야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치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평가하거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단적인 가치를 견주어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정형화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대상을 평가할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을 동원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차원은 책임감을 의미한다. 역시 공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차원은 권력을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앞서의 차원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차원은 물리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각 정치지도자들이 각 차원별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친밀감, 책임감,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최근에는 권력이나 책임감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정치지도자들이 정치현실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정치지도자와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 사회정체성을 살펴보면, 그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해 보다 다양하게 해석할 기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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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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