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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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가족분담구조 분석 (Analysis for Division of State, Market and Family in Income Sources of the Elderly)

  • 엄소영;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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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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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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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 소득원은 시장소득이 3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 248만원, 가족 218만원의 순으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국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많이 얻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많이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은 젊은 노인일수록 월등히 많고, 가족소득은 고령 노인일수록 많았다. 시장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소득구성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가족소득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반면, 시장소득은 읍면지역이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국가와 시장소득이 높고 낮을수록 가족 등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담구조별 차이는 요인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으며 여성, 저소득층,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족 시장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공적소득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자 가족정치 :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Modernization Project of Korean Society and Family Politics: on the Basis of Family Planning Programs)

  • 김홍주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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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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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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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추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후의 자녀동거 기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Providing Care to Grandchildren Effects on Grandparents'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Focusing on Expectations for Residence with Adult Children)

  • 하석철;홍경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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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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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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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 돌봄의 행위와 그것이 지속되는 유형이 조부모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지속되는 유형을 미 돌봄, 일시 돌봄, 지속 돌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그 논의의 심도를 더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노후에 자신의 성인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지속 유형에 대한 결과에서도 두 시기 동안 한 번도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한 시기의 일시 돌봄을 행한 조부모와 두 시기 모두 돌봄을 제공한 지속 돌봄의 조부모 모두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지속 돌봄을 행한 조부모가 일시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보다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자녀 돌봄을 행하고 있는 조부모가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후 자신의 부양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공적 영역의 역할이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the Educational Dire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김희영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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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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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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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슈밥(Schwab)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많은 이들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하여 논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회, 문화,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며 더욱더 실감을 하고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은 분명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며, 문명의 발달을 이루게 할 것이라 희망하지만, 인간소외나 양극화의 문제를 우려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기여하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어날 개인과 공동체의 내면과 외면의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심리학자 미첼(Mitchell), 사회학자 벨라(Bellah), 신학자 맥그래스(McGrath), 철학자 보스트롬(Bostrom)의 견해를 통해 접근하였다. 이들의 이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에 사는 개인의 삶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 기독교가 초월적 규범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과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며, 교육의 방향을 "상징을 만들고 표현하는 교육"으로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찰하기, 들어가기, 발견하기, 참여하기, 상징 만들기의 5단계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젠더, 노동, 감정 그리고 정치적 각성의 순간 - 여성 사회주의자 정칠성(丁七星)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연구 (Gender, Labor, Emotion and Moment of Political Awakening - A Study on Life and Activities of Female Socialist Chung Chil-sung)

  • 노지승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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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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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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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자본주의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기생은 위기감 속에서 경제적 구원자가 될 남성에 의존해서 사는 처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와 자본주의가 부여한 변신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사회주의자 정칠성도 정치적 각성을 통해 그러한 변신의 기회를 활용한 사람 중 하나였다. 정칠성의 정치적 각성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십여 년 간 기생으로서 경험했던 개인의 노동 체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3.1운동은 민족주의라는 외연을 띤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정칠성이라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낸 계기이기도 했다. 또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직무 상의 역할 이외에도 순종적이면서도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다. 즉 초기 직업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젠더 위계와 젠더 권력 속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분노와 수치, 모멸감 등의 감정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감정들이 정칠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어떤 정치적 각성에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노동 경험과 감정의 문제를 매개로 한 정치적 각성은 정칠성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이슈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언어는 정칠성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언어였지만 그녀의 체험은 엘리트 사회주의 언어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은 엘리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넘어서, 하층민 여성의 삶이 새로운 감성으로 분할되고 등재되어 정치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기록의 역운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 (Postmodernism and Korean National Archives System since 1999)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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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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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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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형성된 아카이빙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해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포스트1999>를 전망해보고자 했다. 먼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의 변화를 세 개 층위에서 짚어보았다. 우선 담론의 측면에서는 민주화담론, 기록실천에 대해서는 제도실천, 맨 아래 영역에서는 표준아카이빙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민주화담론은 정보공개제도와 연결되어 작동되면서 1999년 이전의 '능률행정'이라는 담론을 교체하면서 합리적 기록권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도실천은 1999년 이전의 '문서관리제도'를 기록물관리 제도로 교체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록물관리제도는 법령의 각 조항별로 삽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조항은 전문지식, 전산시스템, 기록종사자들과 연계되면서 실질적으로 기록의 버팀목이 되었다. 표준아카이빙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일관된 기록시스템을 형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기록행위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기록실천은 현재의 기록시스템 흐름을 형성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성장에는 '구조적 그늘'도 함께 성장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역운프레임으로 접근해보았다. 역운은 단순히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상관적으로 구성되면서 공동운명체라는 구조적 맥락을 함의한다.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D대학을 사례로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mployees Regarding Email Records Management in Universities: A Case Study of D University)

  • 박유진;정영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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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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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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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업무용 이메일이 증가함에 따라 이메일 기록관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메일 기록관리 방안 마련에 앞서,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D대학 그룹웨어 계정을 사용하는 교수, 직원, 그리고 조교를 대상으로 웹기반 서베이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베이 및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이메일 생산, 삭제 및 보관, 백업 등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한 그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서베이에 총 185명이 응답하였고 그들 중 총 1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이메일의 공적 사용과 활용은 매우 빈번하였고 삭제, 보관과 비교하여 백업 및 보존 등의 관리 행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메일은 사적 영역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이메일 기록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기록관리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구성원들의 의견으로써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메일 기록관리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고찰 (A Review of Southeast Asia-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s in Korea: Exploring a Possible Contribution from the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 김소연;강하니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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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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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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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0년대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연구 또한 상당한 발전을 경험해 왔다. 한국의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시기별, 주제별 특성 등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이슈를 다룬 논문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개발협력, 국제개발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세부 연구주제들도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현지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여, 그간 학술연구의 폭은 넓어졌으나 깊이는 깊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 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실비판적/기초학문형 (비판적/대안적) 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실용적 관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주류 담론과 레짐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현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발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다룬 학제적 연구의 발전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

비판과학 관점의 주체로서 가정과 교사 행위주체성에 관한 연구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Agency of the Home Economics Teachers as Agent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 양지선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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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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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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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비판과학 관점에서 행동의 개념을 분석하고, 교사교육 측면에서 가정과 교사 행동주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행동의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의도를 포함하는 활동이며, 설정된 목적과 결정에 도달하려는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으로 공적 영역에서 상호의미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둘째, 교사 행위주체성은 교사가 가진 전문적인 경험과 문화적·구조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주도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가정과 교사는 행위주체성이 발휘되는 상황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숙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과 교사는 행위주체성을 바탕으로 가정과 교육의 가치와 역할, 목적의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다. 교사의 행위주체성 자체는 완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루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교사 서로 간의 지각된 상호이해를 통해 지속성을 갖고 발전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사 행위주체성의 개념화는 교사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실천을 이해하려는 것이며, 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주체적 환경조성을 통해 교사의 사고와 성찰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에 학교 현장의 환경적 지원이 요구된다.

새로운 세대정신?: 한국청년세대의 복지태도 지형연구 (A New Generational Spirit?: A Study on Welfare Attitude of Korean Young Generations)

  • 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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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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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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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사고의 지형에 주목한다. 8개의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복지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들이 주요 분석내용이다. 사전 가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며,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 해설이나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설 도출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료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결과이며 평균차이 검증과 사후 비교,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간의 구체적 연관을 보여주는 대응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0대'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는 '주거'와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한국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층('60대'와 '70대')에 비해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은 노년층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적어도 복지이슈에 대해서 한국 청년세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자의식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분석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