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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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Seong, Ju-Ho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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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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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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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How to Maintai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Adequacy of Teachers Pension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정성 유지 방안)

  • Park, Yousung;Jeong, Min-Yeol;Jeon, Saebom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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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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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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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Korea Teachers Pension (private school pension) is a mandatory pension and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private school teachers to ensure the stability of subscribers by a supplying pension when they (and their dependents) face future economic risk due to retirement or death. Therefore, the Teachers Pension must provid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regards to adequacy of income and to function as a pension. However,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of Korea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al occupation pension) recorded a fiscal deficit in 2001 and with an accumulated deficit that is expected to grow; subsequently, various plans for the reform of GEP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The Korea Teachers Pension system is based on the GEPS scheme and is not free from the GEPS discussions on reforms of national pension. The current system for the Teachers Pension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it is expected to be depleted within the next 30 years due to low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in Korea. This study discusses existing Teachers Pension schemes problems and suggests a projection method and revised plans to improve it. We use long-term financial projections of the Teachers Pension to estimate the fund exhaustion point and the minus balance of the financial scale as well as analyze the supply-demand burden structure that reflects the future population structure to propose Teachers Pension reforms that will improve stability and adequacy.

The Financial Stability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Expectation and Support for the Quality of the Elderly Life- (은퇴 전후 세대 재정안정성 -노년기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와 지원-)

  • Kim, Eunyou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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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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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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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Lately, as the problem of the aged poverty becomes a big social issue,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 of financial stability with respect to the income and consumption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generations. After dividing the data i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into retired and non-retired groups,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among ageing groups by cross analysis and t-test. First, the result tells that the total personal income of retired group is lower than the one of non-retired group. Second, the public pension income benefit ratio of retired group is only 30% of it's total income, and the amount of public pension appears to be 40% of the total pension income. The benefit ratio of the personal pension income is low as about 1% in both group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of the retired group takes relatively large portion in its total personal income. Third, as people gets older, financial stability gets worse because consumption does not decrease as much as the income decreases. Fourth, it is turned out that the expectation of old life supporting from nation is low in both groups. Fifth,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income of the public pension in the retired group are gender, age, education, and health status, when compared with the factors to the personal total income of the non-retired group. In terms of polic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s of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pers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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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간 합산 제도의 연계 제도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Ju, Hyo-Cha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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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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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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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Preparation Characterizations for old Age of the Baby Boomers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 Lee, Yong-Ja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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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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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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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nalyzed the preparation characteristics for old age of the baby boomers by the framework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ulti-pillar pension system's subscription rates of baby boomers was public pension 59%, private pension 11.5% and retirement pension 1.5%. The baby boomers isn't ready for old age life. Second, women and people with the low level of education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Third, people in a bad health state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Forth, low-income people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We must support baby boomers' preparations for old age by establishing income security system for old age. We must establish public pension support policy for the people of the low level of education and economic hierarchy, women, bad health status people, and must introduce universal old-age allowance policy for guaranteeing the minimum income of baby boomers.

연계연금 선택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 Lee, Sun-Guk;Kim, Gyu-Rim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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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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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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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

  • Park, Chang-Gyun;Hur, Seok-Kyu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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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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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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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We analyz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AYGO) public pension system with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Contrary to large body of existing literatures offering quantitative results based on simulation study, we take another route by adopting a highly simplified framework in search of qualitatively tractable analytical results. The main contribution of our results lies in providing a sound theoretical foundation that can be utilized in interpreting various quantitative results offered by simulation studies of large sca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We present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a defined benefit(DB) PAYGO public pension system as a benchmark case and derive an analytical equilibrium solution utilizing graphical illustration. We also discuss the modifications of the benchmark model required to encompass a defined contribution(DC) public pension system into the basic framework.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provides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AYGO public pension, DB or DC, result in lower level of capital accumulation and higher expected rate of return on the risky asset. Second, it is shown that the progress of population aging is accompanied by lower capital stock due to decrease in both demand and supply of risky asset. Moreover, risk premium for risky asset increases(decreases) as the speed of population aging accelerates(decelerates) so that the possibility of so-called "the great meltdown" of asset market cannot be excluded although the odds are not high. Third, it is most likely that the switch from DB PAYGO to DC PAYGO would result in lower capital stock and higher expected return on the risky asset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young generation regards DC PAYGO pension as another risky asset competing against the risky asset traded in the market. This theoretical prediction coincides with one of the firmly established propositions in empirical literature that the currently dominant form of public pension system has the tendency to crowd out private capital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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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Real Estate Value Changes on Retirement Preparation : Focusing on Private Pensions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 Kim, Dae Hwan;Lee, Dong Hyun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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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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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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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ECD countries have been stimulating private pensions instead of public pensions because the financial stability of public pensions has been threatened by the aging population. Korea, which has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in the world, has been following the recommende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Unlike major economies, however, most of Korea's household assets are composed of real estate assets. Due to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real estate assets in Korea, the wealth effect of real estate has been used as a major tool in macroeconomic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eal estate value changes on the contribution of private pensions (personal pension + retirement pension). Utilizing a two-way, fixed effect model with the balanced panel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empirical results presented that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increased by 0.171% when the value of real estate increased by 1%. Thus, real estate value changes were analyzed as positive for retirement preparation through private pen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f the real estate market would shrink in the future, consumption would decrease,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might be smaller.

연금분할제도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시사점

  • Lee, Jeong-U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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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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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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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Retirement Behaviors of Two Wage Earners Households (맞벌이가구의 은퇴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 Choi, Seung-Hyun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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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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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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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i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xpected public pension assets (or social security wealth) and retirement incentives on retirement behaviors of two wage earners household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empirical step, it was found that the empirical results were significant for men, but not for women namely, statistically asymmetric if behaviors of two couples are interdependent. The cause for the statistically asymmetric results were then determined. The Bivariate Probit model was used for estimation in the first step and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as used as data for estima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ymmetry for men, however not for women, in expected public pension assets and other retirement incentives, non-wage assets, age difference, spouse's health status, spouse's monthly wages per hour and aging of their spouse In this study, cause of statistically asymmetric result in asymmetric complementarities of leisure of couples were found, then explained through different methods of comparison from the most recent studies. First, spouse's cross wage elasticity of self leisure demand(retirement) was calculated and determined whether complementarities of leisure of couples is positive or negative. Then, the degree of complementarities of leisure was distinguished in comparison with the relative size of two cross elasticities. Thus, men have relatively strong complementarities of leisure. But for women, it may roughly cancel out due to the substitution effect and the income effect. Therefore, women have relatively weak complementarities of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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