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적자금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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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한국농업정책의 방향 전환;공적자금투입에서 경쟁력 강화로 (Changing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y for Korea-USA FTA;From Public Money Investment to the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 임형백;이종만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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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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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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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Korea and USA reach an agreement with FTA. Korea's National Assembly will be to ratify the FTA. Korean agriculture was insufficiently competitive. FTA will be inflicted severe losses to Korean agriculture. But taking for granted that neoliberalism an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irrevocable currenc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is time to devote ourselves into discussing appropriate responses policy to minimize domestic agricultural loss and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re will never be another opportunity like this. It's now or never. Korean government and farmer have done various things, but basically their effort have to concentrate on three forms: fill the needs of an old market, create a need and a new export market, and adapt to a new market. This paper was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USA. FTA and paving the way for further studies on FTA in Korean agricultu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Korea and USA reach an agreement with FTA. Korea’s National Assembly will be to ratify the FTA. Korean agriculture was insufficiently competitive. FTA will be inflicted severe losses to Korean agriculture. But taking for granted that neoliberalism an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irrevocable currenc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is time to devote ourselves into discussing appropriate responses policy to minimize domestic agricultural loss and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re will never be another opportunity like this. It's now or never. Korean government and farmer have done various things, but basically their effort have to concentrate on three forms: fill the needs of an old market, create a need and a new export market, and adapt to a new market. This paper was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USA. FTA and paving the way for further studies on FTA in Korean agricultu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to explore the agricultural policy of Korean government, 2)and to explore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agriculture, 3)and looking for responses direction of Korean agricultural policy to FTA, 4)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e. Korean government give a subsidy no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but to soothe the dissatisfaction.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switch from public money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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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거래관계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ransaction Relationship - Types in Domestic Banks)

  • 이인구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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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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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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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외환위기에 따른 IMF지원체제라는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 현정부들어 시행된 국내경제 정책의 미숙과 지속적인 실패로 국내금융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무분별한 통제정책으로 빅딜 등 사상초유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국내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헐값으로 외국기업에 팔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이 사상초유의 은행퇴출 및 강제 합병, 국내은행의 해외덤핑매각,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 정치권의 각종 통제, 급격한 금리인하 등 예기치 못한 변화를 겪으면서 국내 은행들은 생존자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은행은 새로운 고객의 유치는 물론 기존의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고 유지해야하는 관계마케팅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분야는 최근에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관계 유형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은행이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결속, 구조적 결속, 재무적 결속, 기타 결속 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중에서 은행의 성과에 유용한 전략은 성과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재무적 결속, 구조적 결속, 사회적 결속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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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해외 체험 사례 조사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Overseas Experience Case Studies in Middle School)

  • 박영주;이미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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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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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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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국내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검색 엔진을 통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비교·분석한 후 SPSS 23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독립표본 t 검정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의 작은 학교 중심으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라남북도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전액 부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둘째, 중학교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진로 체험, 문화 체험, 관광, 자매 학교 방문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과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역할을 하며, 향후 공교육에서의 해외 체험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AI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PSM-DID 결합모형을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 (The Impact of Voucher Support on Economic Performance for AI Companies: Policy Effectiveness Analysis using PSM-DID Model)

  • 최석원;이주연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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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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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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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 기업 육성이나 AI 산업생태계 환경조성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정부 인공지능 솔루션 바우처 지원 사업이 수혜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개한 AI 중소기업 정보 중 바우처 지원 이력이 있는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매출 실적을 활용해 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은 정부지원 이후 자산증가, 임금, 연구개발비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AI 바우처 정책사업이 단기적으로 기업 외형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수익창출 여부는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데이터 활용성 극대화 위한 컴퓨팅 리소스 공유활용 체계 (Computing Resource Sharing and Utilization System for Efficient Research Data Utilization)

  • 송사광;조민희;이미경;임형준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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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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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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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소스 등 과학기술 분야의 오픈사이언스 운동에 대한 최근의 관심 증가에 따라, 공적 자금을 투입한 연구 산출물을 공유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및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연구수행의 핵심적인 자원인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연구데이터를 모아서 분야 및 기관별로 모으고 이를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인 DataON과 연계하여 검색 및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연구데이터 뿐만 아니라, IaaS, PaaS, SaaS, MLaaS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관련 컴퓨팅 리소스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OSC(European Open Science Cloud), ARDC(Australian Research Data Commons), CSTCloud(China S&T Cloud)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컴퓨팅 리소스의 공유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KRDC(Korea Research Data Commons)를 설계하고, 핵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RDC의 필요성, 개념, 구성,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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