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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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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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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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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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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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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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examines how managerial ownership structure affects the borrower's choice of private versus public debt using 2,608 firm-year data for 2006-2008.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ownership structure and debt choice. Managerial ownership is measured using number of stocks and unexercised stock-options and debt is classified public and private debt. The results find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managerial ownership and the private debt dependence and also find that when firms finance additional funds, higher managerial ownership leads managers to choose private debt not public debt. Since private debt can be classified into bank debt and non bank deb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ownership and a choice of bank debt. The results indicate that managers with higher ownership are more likely to use bank debt over public debt and non bank debt. B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wnership and a debt choice, this paper has following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managerial ownership affects the choice of the source of financing using three different proxies of managerial ownership. Second, this study classified private debt into bank debt and non-bank debt and provide the evidence of preference toward private debt especially bank debt among other financing sources. Finally, there are extensive studies related to capital structure and managerial ownership, but there is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debt choice and managerial ownership. Thus, this paper adds to literature by exploring the effects of managerial ownership on a debt choice.

• Analyses &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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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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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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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valuating the empirical validity of Modern Monetary Theory, this study implements panel cointegration analysis on annual panel data (2000-2022) of OECD countries. Specifically, the sample countries are divided into groups based on the presence of their own sovereign currencies, and for each group,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 (cointegration) between the ratio of public debt or fiscal deficit and government bond rates is tested and estimated.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applying the pooled mean-group estimation for panel cointegration, it is found that both the ratios of public debt and fiscal defici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long-run correlation with government bond rates in countries without sovereign currency such as the Euro-zone or fixed exchange rate regime countries. However, in countries with sovereign currency such as non-Euro-zone or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countries, the long-run correlation is either negative or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icularly, in countries without sovereign currency, the ratio of public debt h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al government bond rates in the short run as well as the long run.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Modern Monetary Theory, thus providing a supporting evidence for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theory.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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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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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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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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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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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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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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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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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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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atio of household debt to GDP was decreasing in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and so on. But, in Korea, household debt (of which residential mortgage loan account for a large part) ratio is still increa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negative housing equity (those are called House-poors in Korea), and also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formation process. In financial perspective, the problem of negative housing equity depends on financial debt repayment capability. We used DSR (Debt Service Ratio) and LTA (Loan to Asset ratio) as financial indicators to evaluate the debt repayment capability. The critical value of DSR is assumed as 40%, and LTA 100%.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House-poors are as follows : increasing households debt dependency, over lending compet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unreasonable loan in household economy, instability of real estate market, week regulation on mortgage loa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implications about the range and the target of public interventi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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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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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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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omponents of Korean National Debt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each component on National Debt.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we searched for data such as General Accounting Deficit Conservation,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Local Government Net Debt Public Funds, etc that constitute National Debt. The analysis period used a total of 23 annual data from 1997 to 2019.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use the rate of chang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for each component. Using this, this study attempted index analysis, numerical analysis, and mode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sult, the National Debt has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Public Funds, etc., but has a low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Net Debt. Since 1997, National Debt has been increasing similarly to the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and Public Funds etc. Since 2020,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erms of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and Public Funds, etc due to Corona19. At a time when the global economic situation is difficult, Korea's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use of national disaster subsidies. However, if possible, the government expects to operate efficiently for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market stabilit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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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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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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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Using four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panel data of National Pension Reacher Institute. The research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 life who middle-old aged women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were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status, a number of adolescent children(14-19), a number of adolescent children(20-39), public pension, financial asset and debt.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suggestions for policy were offered.

•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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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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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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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conomic structure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to provide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ir economic well-being.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2009 year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for income structure,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lower amounts in earned income, business and side-work income, and property income, but a higher amount in transfer income. They had a lower amount in private transfer income, but a higher amount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y had the highest rate of transfer income, showing that the rate of public transfer income wa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income, and the government assistance was the highest rate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had the lowest amounts in earned income, financial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but the highest amount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 households in poverty had the lowest amount in transfer income.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poverty and near poverty showed the highest rate in transfer income. As for asset structure,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a lower amount in every type of assets. They showed the highest rate in total debt, and had a higher rate in housing asset, but lower rates in real-estate asset, financial asset and other asset.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had a lower amount in every type of assets than the households in near poverty. Three types of the low-income households showed the highest rate in housing asset, but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was the highest among them. As for expenditure structure,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lower amounts in all of the expenditure items. They showed the highest rate in food expenditure, the second highest in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showed lower amounts in almost all of the expenditure items than the households in near poverty, but the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showed a higher amount in monthly rent than the households in neat poverty. Three types of the low-income households showed the highest rate in food expenditure. The expenditure rates of food, monthly rent and light·heat·water for households in extreme poverty were higher than those for the households in near poverty.

•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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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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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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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the economic crisis and poverty that are deepening due to the recent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biblical Jubilee in order to seek how "Jubilee justice" can be realized in the modern context. The Law of Jubilee consists of four contents: the liberation of slaves, debt remission, land return and fallow. Ultimately it aims to prevent human slavery and preserve equality. Nevertheless, the thought of Jubilee has been distorted theologically and situationally, and as a result, it has been overlooked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and there is a limit in Christian practice for social justice. The thought of Jubilee, however,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of modern society such as the issue of the privatization of Christianity or the deepening of polarization caus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practice of social justice. In other words, the thought of Jubilee can act as a biblical initiative in reforming wrong laws and establishing institutions for the poor on the institutional level; on the personal level, it can be a great motive in terms of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the practice of the sharing economy. Jubilee education, which aims for Jubilee justice, helps to break the misconceptions and change the existing meaning perspectives on the basis of various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nd supports social behavior for transforming social structure through activation of public opinion and fund raising at the practical level. Therefore, the learners of Christian education can play a public role in transforming the unjust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