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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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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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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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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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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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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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블록체인은 탈집중화, 위변조 방지, 추적 가능, 노드 간 공동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서로 신뢰하지 않은 노드 간 통신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대 점 통신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응용은 최초의 디지털 화폐 영역에서 금융·정무·공업 제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블록체인의 성능은 분산형 데이터 통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처리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보안 구조 및 성능 분석에 대해 조사하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기술과 비교하여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이후 유향 비순환 그래프 (DAG: Directed Acyclic Graph) 및 샤딩 (Sharding)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DAG를 사용하여 위변조 방지 및 처리 속도 향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샤딩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처리량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안정성과 데이터 처리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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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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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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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하천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장소로 하천생태계 보전은 수많은 생물들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1970년대의 국내 하천은 대부분 자연하천의 모습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용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기능 위주의 하천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하천유황의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변화가 발생한 하천은 본래의 모습인 자연 하천으로 완벽하게 복원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자연과 인간이 서로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양방향 관계로 발전한다면 하천의 기능도 유지하고 하천수생생물 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하천이 갖고 있는 하천공학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수생생물의 서식처의 기능도 되살아나게 해야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하천 수생생물의 서식처 복원을 위해서는 하천생태계에 필요한 환경유량의 정량적인 평가와 확보방안 및 공급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EC-EFM(Ecosystem Function Model)을 활용하여 하천 수생생물의 서식조건을 고려한 환경유량을 산정하였다. 연구 대상유역은 2013년 김천부항댐이 준공된 감천유역을 연구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댐 건설에 따른 환경유량의 변화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가까운 미래의 수문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환경유량과 하천생태계 서식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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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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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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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를 급증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2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5)'에 따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도시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와 관계되는 경제요인 및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엘보우 규칙 (Elbow method) 과 K-means 군집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한국 63개 도시의 탄소배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한국 도시는 기술집약 도시, 경공업 도시, 미래 혁신도시, 중공업 도시, 서비스 집약도시 및 농촌, 가정생산집약도시로 구분될 수 있고 향후 시도별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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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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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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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구개발 및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결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계량모형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에 관한 기존 실증분석연구에서 활용한 계량모형들을 비교하여 모형의 장단점을 논하며 최근 발전된 관련 계량모형을 논함으로써 향후 응용연구에서 모형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가정하였던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의 관계에 단조성을 완화하여 비단조성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조성 가정에 대한 검정방법을 논한다. 광공업통계DB에 있는 기업자료 및 OECD국가 패널자료에 논의한 계량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모형특성의 차이에 따른 추정결과의 차이점을 논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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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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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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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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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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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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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도시산업구조의 진단과 예측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산업관련 도시공간구조 연구들은 주로 도시산업체 자료나 총 종사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유형별 공간분포의 측정에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1994년 및 2004년 종사상 지위별 자료를 수집하고 동 변화자료를 기반으로 공간분석 단위를 일치시킨 후 GIS를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분류체계 자료를 활용한 도시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GIS환경에서 부산시 산업구조의 종사상지위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은 영세한 생계형으로 진행되어 부산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통계상으로는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지역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도심지는 쇠퇴하는 반면 신도시나 신흥공업단지가 형성된 지역,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의 행태적 패턴 뿐 아니라 종사상지위라는 질적 평가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산업발전계획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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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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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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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주변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에서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조업 입지에 관한 이론적 논외를 검토하여 주변지역에서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전남지역의 공간적 선행성을 분석한 후 중소기업과 독점적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입지적 존립 특성을 확인하였다. 전남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놀은 농수산업지역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농업에 대한 수탈이 심하여 지역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곳이며, 공업화 시대에는 수도권 및 미 일 중심의 지리적 축에서 벗어나 개발이 정체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영세한 토착성 기업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본집약적인 소수 대기업이 독점적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영세한 토착기업은 농수산물과 지역시장에 기반하여 존립하고 있다. 농수산물 식품가공업과 건축자재의 비금속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점차 단순한 조립 및 화학업종이 증가하여 업종구조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시 주변지역으로부터 내륙농촌지역과 해안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철강, 화학 등 소재생산 중심의 독점적 대기업의 입지는 지역제조업의 발전을 추동하지 못하고, 지역산업과는 폐쇄적으로 독점적 산업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 용수, 용지의 다수요 제조업으로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남지역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분공장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주변지역의 특성이 재생산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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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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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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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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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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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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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