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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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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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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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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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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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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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블록체인은 탈집중화, 위변조 방지, 추적 가능, 노드 간 공동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서로 신뢰하지 않은 노드 간 통신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대 점 통신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응용은 최초의 디지털 화폐 영역에서 금융·정무·공업 제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블록체인의 성능은 분산형 데이터 통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처리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보안 구조 및 성능 분석에 대해 조사하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기술과 비교하여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이후 유향 비순환 그래프 (DAG: Directed Acyclic Graph) 및 샤딩 (Sharding)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DAG를 사용하여 위변조 방지 및 처리 속도 향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샤딩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처리량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안정성과 데이터 처리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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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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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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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하천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장소로 하천생태계 보전은 수많은 생물들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1970년대의 국내 하천은 대부분 자연하천의 모습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용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기능 위주의 하천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하천유황의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변화가 발생한 하천은 본래의 모습인 자연 하천으로 완벽하게 복원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자연과 인간이 서로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양방향 관계로 발전한다면 하천의 기능도 유지하고 하천수생생물 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하천이 갖고 있는 하천공학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수생생물의 서식처의 기능도 되살아나게 해야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하천 수생생물의 서식처 복원을 위해서는 하천생태계에 필요한 환경유량의 정량적인 평가와 확보방안 및 공급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EC-EFM(Ecosystem Function Model)을 활용하여 하천 수생생물의 서식조건을 고려한 환경유량을 산정하였다. 연구 대상유역은 2013년 김천부항댐이 준공된 감천유역을 연구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댐 건설에 따른 환경유량의 변화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가까운 미래의 수문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환경유량과 하천생태계 서식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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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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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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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is deteriorating which increased heatwaves, typhoons and heavy snowfalls in recent years. Followed by the 25^th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COP25), the world countries have achieved a consensus o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City plays a crucial role in achieving carbon mitigation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we selected 63 cities in South Korea to analyze carbon emission situation by Elbow method and K-means clustering algorithm. The results reflected that cities in South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6 clusters, which are technology-intensive cities, light-manufacturing intensive cities, central-innovation intensive cities, heavy-manufacturing intensive cities, service-intensive cities, rural and household-intensive cities. Specific suggestions are provided to improve city-level carbon mitigation development.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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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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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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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pplied economists which study the eff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valuable information on econometric model selection. It includes extensive discussion on econometric models which have been applied for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In particular, it compares various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models which have been developed recently. The discussion decomposes them into models with scaling property and the ones with nonscaling property as well as models with monotonic and nonmonotonic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Finally, this paper applies the models to two different panel data sets (firm level data and country level data) and compare estimation results from competing econometric model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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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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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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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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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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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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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iagnosis and Prediction of urban industrial structure is a key subject for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lan. By this time, studies of industry-related urban spatial structure have been concentrated on measurement of space distribution by industry type mainly using data about urban industries or total worker numbers. Now, status of workers become an important issue so this study analyzed qualitative change of urban industrial structure in the view of space using work status classification system. For that, data for work status in 1994 and 2004 were collected in towns and villages, and space analysis units were coincided based on change data between 1994 and 2004. Then, it analyze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employment through qualitative standard called work status using GIS. The analysis results by work status type of Busan industrial structure in GIS circumstance were as below. First, traditional labor intensive industries met a limit and service and wholesale/retail sale industries went to be poor livelihood. Therefore, Busan's employment rate should be decreased and worker numbers were statistically increased, however, irregular and non-wage workers were suddenly increased. So, it was determine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Busan area came down. Second, a traditional downtown area has dwindled;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has been increased in new town or new industrial complex and in the area developed services rather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as data to prepare for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plan through qualitative evaluation called work status as well as to make behavior pattern of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basis of urban development.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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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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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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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mained basis 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in Chonnam region. First,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in the peripheral region examined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manufacturing location. 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and large firms be studied as to understand the precedent characteristics of Chonnam region. Chonnam region have the precedent characteristics that the regional capital is not accumulated as Japen exploit agricultural products at a colonial period. And SOC, industry and technology are not developed as geographically Chonnam lesion turn aside the economics axis of Korea-Japen-America within a period of industrialization. Manufacturing firms have beer make up the traditional indigenous firms which base on local market, agriculture and marine products in Chonnam le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firms mainly are food & drink, nonmetal industry that is composed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 industrial structure is changing to machinery, chemistry, electronics industry from food & drink, nonmetal industry. But these industry is making the simple products. In Chonnam region, thes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was expanding to the inland or coast region from the neighhoring region of Kwangju metropolitan. The blanch factories of large enterprises that located in Chonnam region are not connected with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re not developed. Because these large enterprises are the iron and steel industry or chemistry industry. So the large-manufacturing firms hav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intensive industry, and make up the monopolistic industrial space of fordist blanch factories.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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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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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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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national economic restructuring on regional development patterns. Korea's development over the last decade has been characterized by a rapid economic restructuring towards the information economy. This economic restructuring has had significant impacts on regional development patterns. The most remarkable feature is a clear coreperiphery disparity in terms of levels of informatization. Seoul showed an extraordinarily high level of informatization. The process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information era is marked by an intensified spatial division of labor, which articulates with the pre-existing pattern of regional disparity. Information infrastructrue improvements for regional development do not necessarily result in reductions in regional unevenness.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the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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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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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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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orea has entered into a post-industrial era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industrial age, which defines 'science technology' as a mean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ertia of the industrial age" adhered to the Constitution. To this end, I analyzed the Constitution concerning 'science-technology' with comparative legal study and diachronic approach. The "inertia of the industrialization age" implied by the Constitu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constri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Constitution, science is subordinate to technology, technology is limited to science. Second, it marks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ans for economic development. Third, 'innovation' in Article 127 is still conceived as 'development or promotion'. The 'science' must be liberated from the means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technology' must be convergent with diversity and creativity. In addition, a constitutional provision acknowledging various influen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o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is required, which means constitutional decla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te principle'. Finally, in the era of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KNIS) should be re-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In the post-industrial era, the pursui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should based on individual freedom and creativity to the best in all areas of science, technology,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refore, renaissance of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is required for the KNIS, which had made 'Creativity' the basic character of the state along with 'Liberty and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