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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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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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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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 Applied Chemistry fo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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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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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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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pplication of mass spectrometry to polymer science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development of MALDI-TOF MS. This review summarizes current polymer analysis methods using MALDI-TOF MS, which has been extensively applied to analyze the average molecular weight of biopolymers and synthetic polymers. Polymer sequences have also been analyzed to reveal the structures and composition of monomer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unknown end-groups and the determination of polymer concentrations are very important applications. Hyphenated techniques using MALDI-tandem MS have been used for the analysis of fragmentation patterns and end-groups, and also the combination of SEC and MALDI-TOF MS techniques is recommended for the analysis of complex polymers. Moreover, MALDI-TOF MS has been utilized for the observation of polymer degradation. Ion mobility MS, TOF-SIMS, and MALDI-TOF-imaging are also emerging technologies for polymer characterization because of their ability to automatically fractionate and localize polymer samples. The determination of polymer characteristics and their relation to the material propert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mands for polymer scientists; the development of software and instrument for higher molecular mass range (> 100 kD) will increase the applications of MALDI-TOF MS for polymer scientists.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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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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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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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886년 고트리브 다이믈러와 칼 벤즈가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한 이후 100여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는 비약적으로 진보, 발전하여 현대 산업사회와 개인의 생활에 있어 산업운송수단과 이동수단으 로서 필요불가결하게 되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역사는 자동차가 사회적, 경제적 효용에 따라 그 생산과 보유대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 일로에 있으며, 자동차의 생산대수는 전세 계에서 년간 약 50,606천대('94년)로서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전기, 전자공업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Car Electronics가 많이 채용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자 동차에는 대부분이 전자제어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Micro Processor를 이용한 전자부품이 많이 사용되어 전자파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자점화제어장치와 연료분사 장치를 설치한 구미의 자동 차가 주행중 28MHz, 28W의 아마추어 무선을 탑제한 자동차가 통과할 때 엔진이 고르지 못한 보고가 있 었고, 화학섬유로된 옷을 착용한 전자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맣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에는 여러가지의 전장품, 전자기기를 탑재하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과 외부로 부터 받는 전자장해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가 문제로 되어 자동차 및 부품 maker에 의한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평가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차제무전기, 차제무전기, Car-Radio는잡음방해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잡음원이 되기 도 한다. 또한 Engine 제어, 차속제어, Brake 제어등에 이용되는 전자제품은 방해에 의한 오동작 또는 파괴가 발생하여 주행기능, 안전성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자기 환경은 모두 RF(Radio Frequence)와 자동차에서의 전자파 장해 문제의 원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전자기 방해에 관한 규격화는 1987년부터 괄목할 만하게 진행되어 이에 따른 규제 움직임이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의 하부기 구인 CISPR(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on Radio Interference: 국제 무선 장해 특별위원회)가 전자기 방해파에 대한 측정법 통일안을 제안 하였고,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 tion: 국제표준화 기구) 가운데 TC 22/SC3가 자동차의 전장품에 대한 장해를 논의히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EMC에 관한 국가 규격은 국제 규격에서 저술한 바와 같이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서독전기기술 협회)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 neers: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고 Jaso(Japanese Automobile Standards Organization: 일본 자동차 표준협회)에서 많이 진행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에 따른 잡음 발생 요인과 전자파 간섭 관련 자동차 규격과 시험평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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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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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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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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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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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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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하천법에서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정의 되어있고,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에 따라 갈수량을 기본으로 하여 하천의 수질보전, 하천 생태계 보호, 하천경관 보전 등 8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7년1월 환경부 고시에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을 제정 고시하였고, 하천의 주요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염물질의 허용량을 제한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하천 수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량뿐 아니라 적절한 수질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SEI-US(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U.S center)가 공동으로 개발한 통합수자원평가모형인 K-WEAPq 모형을 이용하여 만경강 유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3년의 수질 및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량-수질을 모의하였다. 일별 수량-수질 동시모의를 통해 만경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에 따른 하천 수질의 연중 변화를 파악하였고,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변화시켜 수질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에 따라 하천의 수질이 변화됨을 알 수 있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활용하면 하천의 수질 및 유량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Applied Chemistry fo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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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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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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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Hollow-fiber membranes, is one of the new technologies that is growing rapidly in the past few decades. In addition, separation membranes using polymer materials, have attracted atten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gas separation, fuel cells, water treatment, wastewater treatment, and organic separation. Nanofiltration (NF) membranes having the separation characteristics in the intermediate range between ultrafiltration and reverse osmosis (RO) membranes for liquid separation, with relatively low investment cost and operating pressure lower than that of RO membranes, have high permeance and rejection performance of multivalent ions as well as organic compounds of molecular weight between $200{\sim}1000gmol^{-1}$.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review the research trends on the various structure control and characterization of NF hollow fiber membranes with respect to materials and the methods of preparation (phase inversion method and interfacial polymerization method). Currently, most of NF membranes have been manufactured by plate and frame types or spiral wound types. But hollow fiber types have delayed in commercial products, because of the weak strength when to produce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material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or improvement of existing materials will be needed. If improving manufacturing technology is available, hollow fiber types will replace spiral wound types and gradually show a higher market share.

• Applied Chemistry fo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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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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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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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lock copolymers including ABA triblock architectures are useful as thermoplastic elastomers and toughened plastics depending on the relative glassy and rubbery content. These materials can be blended with other polymers and utilized as additives, toughening agents, and compatibilizers. Most of commercially available block copolymers are derived from petroleum. Renewable alternatives are attractive considering the finite supply of fossil resources on earth and the overall economic and environmental expenses involved in the recovery and use of oil. Furthermore, tomorrow's sustainable materials are demand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with programmed end-of-life. The present review focuses on the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new classes of renewable ABA triblock copolymers and also emphasizes on the use of carbohydrate-derived poly(lactide) or plant-based poly(olefins) having a high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and/or high melting temperature for the hard phase in addition to the use of bio-based amorphous hydrocarbon polymers with a low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for the soft components. The combination of multiple controlled polymerizations has proven to be a powerful approach. Precision-controlled synthesis of these hybrid macromolecules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new elastomers and tough plastics offering renewability, biodegradability, and high performanc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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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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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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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Bolshevik Revolution of 1917 resulted not onl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regime, but also in the critical changes in the Russian archival system. The Soviet government issued "Decree On the Reorgan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rchival Affairs in the Russian Socialist Federated Soviet Republic", which prepared the ground for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USSR. After having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in the 1920's, the decree, signed by V. I. Lenin, was changed into "The Decree on the Archival Administration of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by which the Bolshevik government was able not only to develop the conception of the State Archival Fond with the Single Archival Fond, but also to enlarge the archival collection. Besides, it was remarkable that the archival decree of 1929 provided the justification for actual developments of the archival institution. And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the decree improved the archival affairs by means of the defining of the conservation period. It was at the beginning of the Stalin's period that the decree of 1929 was issued.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decree was one of the proofs as well as th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and the industrialization that Stalin gained the overall control of the Soviet government. It was confirmed when the Second Conference of Soviet Archivists was held from 25 May to 1 June in 1929. After this meeting, M. N. Pokrovskii, who was the director of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the course of the 1920's, lost the influence over the Soviet archival organizations, which meant that the autonomy of the Soviet archivists was reduced in a great degree. The Central Archival Administration of the Bolshevik regime experienced the analogous changes. It was changed into the Central Archival Agent in 1929 when the Stalinist system became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it was significant that the Central Archival Administration of USSR was established. However, the Soviet archival affairs becam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N. K. V. D. in the period of the Great Purge.

• Korean Journal of Poult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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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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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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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Although poultry industry in Japan has been much developed in recent years, it still needs to be developed ,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Since the poultry market in Korea is expected to be opened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maximize the Productivity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s and to develop the scientific, technologies and management organization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in poultry production. Followings ale the summary of poultry industry in Japan. 1. Poultry industry in Japan is almost specized and commercialized and its management system is ： integrated, cooperative and developed to industrialized intensive style. Therefore, they have competitive power in the international poultry markets. 2. Average egg weight is 48-50g per day (Max. 54g) and feed requirement is 2. 1-2. 3. 3. The management organization system is specialized and farmers in small scale form complex and farmers in large scale are integrat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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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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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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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e present paper investigates the potential value of strategic antitrust policy in an oligopolistic international market. The market is characterized by a non-cooperative Cournot-Nash equilibrium and by asymmetry in costs among firms in the world market. The model is useful for two reasons. First, it is important in the context of policy-making to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may be beneficial to relax antitrust law to enhance competitiveness. Second, the explicit derivation of the level of cost-saving required for a gain in total domestic surplus provides an empirical rule for excluding industries that do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a socially beneficial antitrust exemption. Results of the analysis include a criterion that tells how the cost-saving and concentration effects of a merger offset each other. The criterion is derived from fairly general assumptions on demand functions and is simple enough to be applied as a part of the merger guidelines. Another interesting policy implication of our analysis is that promoting mergers would not be a beneficial strategy in a net importing industry where cost-saving opportunities are thin. Cost-saving domestic merger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national welfare in exporting industries. The best candidate industries for application of strategic antitrust policy are those wit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 a large potential for efficiency enhancement; (ii) high market concentration at the world but not the domestic level; (iii) a high ratio of exports to imports. Recently, many policymakers and economists in Korea have also come to believe that the appropriate antitrust policy in an era of increased foreign competition may actually be to encourage rather than to prohibit domestic mergers. The Industry Development Act of 1986 and the proposed bill for Mergers and Conversions in the Financial Industry of 1990 reflect this changing perspective on antitrust policy. Antitrust laws may burden domestic firms in the sense that they have a more constrained strategy set. Expenditures to avoid antitrust attacks could also increase costs for domestic firms.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impact of antitrust policy is significant enough to harm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As a matter of fact, it is necessary for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become large in scale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However, the absence of empirical evidence for efficiency enhancement from mergers suggests caution in the relaxation of antitrust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