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는 정보 자산의 기밀을 유지하고 결함이 없게 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절차와 과정이고, 국내의 ISMS-P와 국외의 ISO/IEC 27001이 가장 대표적인 ISMS 인증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ISMS 인증과 조직의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ISDS),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Probit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bit 분석 시 ISMS-P 취득여부, ISO/IEC 27001 취득여부, ISMS-P와 ISO/IEC 27001 모두 취득여부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독립변수 4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ISMS-P, ISO/IEC 27001 모두 취득한 기업은 총 임직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 업력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ISMS-P 인증제도와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칭적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 근거한 정보가설에 의하면 (Ross, 1977; Myers and Majluf, 1984 등), 유상증자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결국 정보의 효율성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 유상증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유상증자를 공시한 모든 기업을 하나의 샘플로 분석함으로서 모든 기업들의 정보효율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증자를 공시했던 국내 122개 기업들을 정보효율성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기간별로 유상증자 공시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상증자를 공시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대다수의 국내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공시시점의 주가상승과 공시직후의 주가하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효율성 고려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KOSPI200에 속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공시시점에 주가가 하락하고 공시직후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기타의 KOSPI 기업의 경우는 전체기업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시시점에 주가상승과 공시직후의 주가하락을 보여 상반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공시가 장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시장에서의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공시시점까지는 주가가 상승하고, 공시직 후 및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상이한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차를 그간 제도상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상증자공시 기업을 정보효율성에 따라 개략적으로나마 구분함으로써 공시시점의 유상증자효과가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반대로, 국내시장보다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시장에서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이러한 상이한 유상증자효과가 제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장효율성의 차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로 시작되어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를 거쳐 1996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로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 건설공사실적,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목과 조경 분야에서 건설공사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목, 산업설비, 조경 분야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 간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목과 조경 분야의 기술능력평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건과 산업설비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액과 세부 평가액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토목, 건축과 조경 분야와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액 집중도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및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거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수립하여 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수행한다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용카드사가 보관중인 고객의 개인 및 신용 정보가 약 1억4천만 건 유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증가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예방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보안 우수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및 판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보안성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기업 보안평가 공시제도"라는 모델로 보고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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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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