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의 주가하락에 대하여 유상증자 공시일전 내부자순매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선형회귀분석한 결과, 이전의 논문결과와는 달리 유상증자규모효와 자본구조변화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반면에 유상증자의 주가하락이 내부자순매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비례관계가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 결과는 유상증자규모효과로 인한 가격 압박가설과 자본구조변화효과로 인한 부의 이전가설을 기각시키고 정보전달가설이 유상증자의 주식 가격 하락현상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가설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83년 7월부터 NYMEX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원유선물은 90년대 들어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원유선물가격이 현물시장에서의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원유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최적의 예측치라고 하는 합리적기대모형(合理的期待模型)에 의거하여 원유선물 가격과 현물가격의 변화추이 및 그들 사이의 장(長) 단기(短期) 균형관계(均衡關係)(동태적통합(動態的統合))와 효율성(效率性)등을 일별(日別) NYMEX 선물유가(근월도래선물(近月到來先物)의 종가(終價))와 WTI 현물유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분석하였다. 원유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은 단위근(單位根)을 갖는 불안정(不安定)한 시계열이지만, 선물유가와 현물유가사이에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공통확률적추세(共通確率的趨勢))가 있어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가 존재하며, 또한 공시계열상관관계(共時系列相關關係)(공통안정적순환(共通安定的循環))가 있어 단기적(短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선물유가는 미래의 현물유가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원유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최적의 예측치라고 히는 합리적기대모형(合理的期待模型)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선물가격이 현물가격과 장(長) 단기적(短期的)으로 동태적(動態的)인 균형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의 합리적인 수입선다변화정책과 유가자유화에 따른 석유업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하나로 원유선물시장의 활용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declared prices of apartment reflecting market condition each year. Therefore, on that basis, apartment owners have used as basic data trading apartments and the government has been used to calculate the tax. However, the sales prices and declared prices of apartment has occurre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brand. This study has analyzed and compared regional differences in sales price of apart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ave known that sales price of apartments was a big difference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gross area. Especially,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re the highest. And sales price of Southeast and urban area are the highest in Seoul.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hat gap analysis between sales price and declared prices of apartment. And It is needed to develop apartment index considering the region and the gross area.
공시지가제도하에서 개별필지 가격산정은 지가함수(地價函數) 추정, 비준표(比準表) 작성, 인근 유사 표준지(標準地)와의 특성차이를 감안한 가격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 글은 지가함수(地價函數) 추정에서 log-log함수형태가 통계학적으로 또는 실제 활용상 적합한가의 문제와 지가함수(地價函數) 추정결과를 그대로 지가예측식(地價豫測式)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의 두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자료에 대해 Box-Cox 변형(變型)을 이용한 지가함수(地價函數)와 log-log형태의 지가함수(地價函數)를 추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통계학적으로는 전자가 우월하지만, 지가추정(地價推定)에서 양자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추정비용(推定費用), 활용(活用)의 용이성 등의 관점에서는 후자가 선호되었다. 또 지가함수(地價函數) 추정결과를 현재와 같이 표준지와 여타 토지간의 가격차이(價格差異)를 계산하는 용도로 한정하는 것이 표준지가격(標準地價格) 자체가 가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주들의 부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둘째로 어떤 원천으로부터 이와 같은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와 달리 전환 사채의 발행이 주주들의 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전환사채의 발행이 최초로 증권시장지에 공시되는 (0일, +1일)의 공시기간에서 관찰되는 부(-)의 비정상수익률이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암시하는 가설로서 설명될 수 없었으며, 전환가격이 과소책정됨에 따라서 주주들의 부가 전환사채소유자들의 부로 이전되는 부의 이전효과가 부(-)의 비정상수익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이전현상에 기인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주들의 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로 보인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그것이 확대된 플렉시블한 공장자동화(FFA)는 계산기 이용의 하나의 커다란 분야로서 발전해 갈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계산기 이용, 정보처리의 특징은 다른 분야보다도 가격의식이 높은 것, 일품목 다양생산인것, 또 정보처리라고 하여도 반드시 생산의 고유기술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플렉시블 생산가공시스템이나 블렉시블 공장자동화의 장래의 발전은 정보처리 기술자와 생산기술은 밀접한 공동작업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2008년이 밝았다. 새해의 기업경영환경은 어떨까? 기업이 주시해야 할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금년에는 세계경제 둔화, 달러화 약세, 원자재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남북관계 개선, FTA 확대, 연결공시제도 시행 등으로 기회와 위험이 혼재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08년 국내외 경제를 짚어보고 벤처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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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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