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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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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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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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Biotechnology분야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증진과 공동연구 분야의 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중국의 Chinese Society for Microbiology의 공동 주최로 중국 상해에서 금년 4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2일동안 제 1회 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심포지움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가 심포지움 후, 방문했던 연구소인 Shanghai Research Center of Biotechnology, Shanghai Institute of Industrial Microbiology 및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Food and Fermentation Industry을 소개하고저 한다. 짧은 기간의 방문이라 주로 해당연구소의 자체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방문하면서 느낀점을 기술하고저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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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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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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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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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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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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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 마르크스주의에서 '중국화'와 '대중화'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중국화는 아직까지 꾸준히 강조되고 이론적으로도 발전 했지만, '대중화'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며 이론적으로 정립된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2007년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중화를 추동하자"라는 보고가 제출된 후 중국 학술계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와 관련한 다방면의 이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 마르크스주의 철학사를 통틀어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를 최초로 제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를 망라하여 가장 독보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이쓰치(艾思奇)이다. 아이쓰치의 "대중철학"은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책이다. 1930년대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중국의 지식인들과 대중들은 중국을 하나로 묶어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상무기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주목하였고, 특히 아이쓰치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지도 작용을 어떻게 발휘시킬 것인가, 추상적이며 심오한 철학원리를 어떻게 통속화 대중화 시켜 그것을 광대한 군중들이 장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있는 힘을 다해 고민했던 것이다. "대중철학"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통속화와 중국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책이 출간 된 이후 중국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 논문에서는 "대중철학"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대중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당대 중국정부가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1930년대 아이쓰치의 "대중철학"과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대중화 운동이 마르크스주의를 민심을 통일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했다면 시장경제의 확대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21세기의 중국공산당도 바로 중국 사회를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중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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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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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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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건국 대통령을 당시 이들이 건국 과정에서 직면했던 공통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과 필리핀의 자치를 주도하며 커먼웰스 정부를 세운 케손을 중심으로 이후 7명의 대통령의 삶을 두 나라의 건국과정과 교차시키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과 필리핀은 독립 혹은 자치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다음, 독립 후 두 국가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반공노선을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나아가서, 두 국가는 반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토지개혁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 혹은 점령에 따른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도 공통적으로 겪었다. 따라서 첫째, 헌법의 제정, 둘째, 반공노선의 확립, 셋째, 토지개혁 문제, 넷째, 일본 식민지 혹은 점령을 청산하는 문제가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배 기간인 1935년에 '헌법적 독립'을 이루면서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정치적 발전을 겪었다. 하지만 케손과 오스메냐 등 건국 초기의 국가지도자들은 헌법제정을 제외하고 농민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공산주의 운동, 토지개혁과 일본점령 청산 등과 같은 건국의 핵심 과제들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토지개혁에 실패하면서 소수의 지주가문이 농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근대적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필리핀은 이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위의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트랙을 깔 수 있었으며 친일청산도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이루었다. 특히 농지개혁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나아갈 바를 시장경제로 잡아 오늘의 한국 경제를 낳는 대들보를 놓았다. 물론 공과(功過)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해, 특히 필리핀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건국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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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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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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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1950년대 미국정부가 문화냉전의 와중에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했던 도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과정과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은 미군정기부터 극히 미진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50년대 미국 국무성과 대외공보국(USIA)의 지침에 따라 주한 미공보원(USIS)이 수행했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개별적인 비중이 변화되기는 했어도, 대체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술 문학 과학 부문에서의 미국의 성취를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번역 도서를 선정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과 모순되거나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도서는 철저히 배제하였고, 미국정부의 공보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한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어 번역서를 활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한국이 해방과 분단으로 겪게 된 지식과 정보의 공백 상태를 극복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도서 선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이나 세계정세 판단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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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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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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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의 경제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과거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모델로서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회주의시스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류는 이상적인 경제운용시스템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된 경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되는 경제사회환경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운용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경제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이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용모델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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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통권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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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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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지난 10년간의 돌이켜보면 국내양계업계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와 비례하여 양계업자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외국의 양계업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들과 경쟁할 경우도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업계의 격화하여가는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업체를 유지하며 경쟁에서 승리하자면 무엇보다도 양계기술의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생산비용의 절감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75년도 말로서 감면기간은 끝나 금년도부터는 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계 경영 기장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특히 양계경영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경영난의 어려움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과 농산물도 마찬가지 이겠으나 양계업의 주산물인 계란과 육계의 가격을 시장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장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공산품의 제조와 달리 양계업의 제조(생산)과정의 기장에는 이렇다할 기장원칙이 성립되지 않는 본 업계의 문제점을 두고 볼 때에 비용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본인은 업계의 추세를 중시하고 국내외의 서적과 이 분야에서의 경험과 타업종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장의 합리화와 원가계산제도의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양계경영에 적용될 생산원가산출과 기장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ulcorner$월간양계$\lrcorner$에 게재하면서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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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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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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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농산물을 구매할 때의 평가기준, 구매 이유 등의 구매태도가 농촌과 도시 소비자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조사함으로써 급속히 변화된 국제시장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자측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서울, 인천, 김포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214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X^2로$ 검정하였다. 농촌 소비자가 도시 소비자보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하여 더 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도시소비자는 재래품종개발, 공산품위주의 산업구조 편성, 유통절차의 간소화로 응답한 반면 농촌소비자는 식량안정지급에 필요한 주곡류 육성, 정부지원 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구매 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와 농촌이 모두 가격이 싼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구매장소, 평가기준 등에는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를 보였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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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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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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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최근 격변하고 있는 국제해운동정을 볼 때 정치적 측면에서 흔히 남북문제로 일컬어지고 있는 선후진국간을 치열한 경쟁문제, 공산국상선대의 활발한 진출, 각국의 자국선 보호주의의 강화문 제등이 산적해 있으며 선대절약형 경제성있는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LNG, LPG,석탄전용선이 유망분야로 지목되어 선진해운국들은 서서히 이 분야로 선대편성을 시도하고 있는 점등, 국제해운환경은 복잡다난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하에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이후 격심한 불황속에 있는 해운계의 실정으로 미루어 이에 대처하기란 용이한 과제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제 발전전략이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목표가 기필코 달성되어 민족의 번영과 복지국가건립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바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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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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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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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재 젊은 세대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그 이전 세대와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실린 한국전쟁 관련 사진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사진에 대한 분석 결과, 7차 교육과정 이전에 발간된 역사교과서에 실린 한국전쟁 사진들은 정전론(正戰論)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불굴의 의지로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을 막은 한국군의 전쟁 행위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 근현대사"의 한국전쟁 사진들이 보여주는 전쟁에 대한 기억은 반전론(反戰論)의 입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 모두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러한 전쟁은 남북을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세대별로 달라지는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