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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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Contract System of to Prevent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Claims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 Jung, Min-Jung;Cho, Young-J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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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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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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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Many contractors have overlooked the construction contract general conditions and it was a bad construction practice. Today, construction project is very complex and complicated. This requires a networked contract document and results in a complicated contract conflict hardly to be solved. Therefore, to reduce the construction dispute and to enhance construction practice, clarification of definition of Owner, several conditions to be revised, insertion of design supervision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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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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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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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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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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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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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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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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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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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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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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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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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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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의 특별진단 도입에 대한 제언

  • Jeong, Jae-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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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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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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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에서 제외된 100미터 미만인 선박의 안전진단 결과 부두의 평면배치가 변경되는 등 안전진단제도의 맹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안전진단 시행이전에 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작업 중에 공사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항시 위험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홍도 방파제 안전진단에 따른 평면배치의 사례와 솔빛대교의 사례를 통해 특별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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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규격 PE배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별표시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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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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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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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반기부터 신 규격 PE배관은 4열 보조선(검정색) 표시 배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4열 보조선이 없는 신 규격 PE배관을 사용할 경우 로케팅와이어를 따라 길이방향으로 100% 검정색 PE Tape를 1열로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PE배관 KS규격(KSM 3514)이 ISO규격을 인용한 신 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구 규격 PE배관 상호 접합시 안전성 확보방안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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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Official Document Exchanging System in construction field (건설분야의 전자문서 유통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Kim, Seong-Jin;Kim, Nam-G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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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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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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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현장이 공사비 대금지급, 공사비 변경요청, 실정보고 등과 같은 중요한 공문일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초안을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발송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온라인으로 공문을 사전검토 및 승인 반려할 수 있도록 공문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Module Suggestion to Develop an Integration System of Schedule and Change Control (공정 및 변경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듈 제안에 관한 연구)

  • So Young-Sung;Oh Seung-Jun;Kim Young-S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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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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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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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modules to integrate schedule and change control.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through the process of literature review, effect comparison of being not integrated and integrated of the schedule and change control, and finally suggest new integrated modu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uggestion of a Predicted Change Information Control Module: This nodule can be used to assess the impact of changes in advance and to prepare counteraction. 2) Suggestion of a Change Information Control Module: This module is used to update current schedule for the realized changes. 3) Suggestion of a Revision History Maintenance Module: This module is used to record schedule and cost revision history and to analyze the overall chang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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