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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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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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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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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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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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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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은 시공, 그리고 운영 및 관리단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적절한 실시설계기간의 확보는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주된 총 42개의 건설프로젝트의 실시설계단계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실제 실시설계기간은 계획 실시설계기간보다 1.33배에서 1.79배가 소요되었다. 계획 실시설계기간은 건설교통부 제2000-235호에서 고시하고 있는 방식대로 공사금액에 의해 산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실시설계기간은 공사금액과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공사금액이 실시설계기간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이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들은 공사의 복잡도, 설계변경의 정도, 그리고 발주처의 성향에 따라서 실시설계기간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설계기간 산정에 적용하여 적절한 기간을 산정해야하며, 고품질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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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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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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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safety accident is one of the formidable issues in construction field, and in order to prevent safety accident, contractors perform safety education, safety control document, meeting with labors, and safety instruction in construction phase. However, safety accident is occurred continuously, it is needed to analyze which factors are affected to safety accident. day of the week, daily construction cost, and daily work task were selected as those factors. The result in this research represented that those factors were not considered as an critical one in safety accident. Because of approach limitation to safety accident, only two case studies were collected. If more safety accident cases are gathered in future study, it will clarify the cause of safety accident and will prevent safety accident.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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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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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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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우체국 청사 개축 기계설비공사는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로부터 분리발주로 수주된 현장이다. 미작산업(주)(대표 배태석)와 (주)광운기전(대표 이광수)이 기계설비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미작산업이 51%, 광운기전이 49%의 공사를 맡고 있는데 기계실 및 공조배관, 덕트. 위생배관 등 주요 공사는 광운기전이, 정화조, 자동제어, TAB, 연도 등 주로 외주제작은 미작산업이 시공하고 있다. 원래는 광운기전과 일성공업이 공동으로 수주받았으나 일성공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일성공업의 보증업체인 미작산업으로 대체된 것이다. 공사금액은 13억9천 5백만원으로 지난 2003년 10월에 시작하여 오는 2006년 1월까지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의 빠른 진행으로 6개월여를 앞당겨 오는 2005년 6월경 완공 예정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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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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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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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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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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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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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Korean economic crisis hit badly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especially during the year of the 1998 when the country took the IMF bailout proframme. Under the poor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reduc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financial difficulty from high interest rate, and increasing bankruptcies, restructuring measures were repuired for survival of the industry. It is obvious the restructuring process is essential for the future business success. regardless of the financial crisis. With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he contribute to improved construction management structure and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through the cost reduction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by analysising and proposing and optimal level of the manpower structure of constru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With the subject of 24 construction fields of apartment houses in the capital region as of January 1, 1999, constructed by OO company having leaded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country so far now,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on the spot survey regarding the organization/manpower structure and construction contract amount.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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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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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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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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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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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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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국가 경제성장률과 국내 전기공사실적 증가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간 전기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율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전기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발주된 대형공사에 체계개편 전과 체계개편 후 공사금액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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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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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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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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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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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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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