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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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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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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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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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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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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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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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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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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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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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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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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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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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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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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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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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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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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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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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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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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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entire duration of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project cannot be expected when calculating the initial budget as the construction of the contract is carried out annually according to the budget composition. In addition, the statutes related to the defect liability and execution of contracts have not been established systematically in relation to the contract.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at the actual construction site with regard to the defect liability 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ontrac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esent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ntracts: First, the defect liability is legal and should be specified in an Act rather than an enforcement decree. Second, i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vary in the following order in the contract, the special agreement should be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Third, in the event of an indirect cost due to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the long-term continuous work, the contingency items of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policy should be utilized. Fourth, in the case of general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clauses related to the purchase of the premium of the CAR, inspection, taking over, defect repair, and defect inspection shall be supplemented.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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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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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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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Delay schedule coming about duration extension is happening essentially becaus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consist of many sub contractor. The method which can calculate delay day is suggested by many studies in case of happing delay schedule,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real construction project because there is no mention about the control of The law of contract according to delay schedule. The law of Contract which is cost of account has more uncertain problem than FIDIC condition of contract. This study suggests method which can make extension of duration procedure clear in case of happing the reason of design change related with activity duration during carrying on construction, and a submission process of the reason of duration extension and modify schedule making way about section which is basis of calculating contract amount clear.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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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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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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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개편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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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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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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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et of improvement devices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public improvement project in Korea. To do so, the study addresses the system and procedure of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in domestic and overseas, and reviews precedent cases, specifically focused of a selective arbitration case. In public sector's initiated contracts, the absence of c)aim procedure clause is unable to response to the claims in timely manner, and the ambiguity of clause o( selective arbitration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a dispute by arbitration. Thus, in this stud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explored as a way to resolve various construction disputes of public-initiated project in developed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