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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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평가지표 개발 방안 (Development of Quality Indicators for Public Convalescent Hospitals)

  • 서지우;손민성;최만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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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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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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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1990년대 후반부터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되었고, 2018년 기준, 7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0년부터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환자의 전문치료기관 및 회복기 재활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양질의 진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행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지표가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피드백이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체 요양병원의 기준(standard)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공립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of Public Libraries in Japan)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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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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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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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국·공립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 부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 이주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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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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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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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 공립도서관의 유형별 특성 분석 -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적 고찰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Japanese Public Libraries' Characteristics by Types: Focused on the Consideration of Liaison Between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 정아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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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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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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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 이용목적 등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적인 고찰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공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공립도서관의 유형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공립도서관의 유형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 공립도서관의 서비스내용과 연계성 있는 서비스공간계획의 실현에 도움이 될 기초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조사는 일본 공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제공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공간에 관한 실태를 조사 하였으며, 조사된 데이터는 수량화III류 분석, 군집분석 등 다차원데이터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의 특성분석의 관점 추출을 진행한 결과,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분야, 정보제공의 방법, 서비스의 제공대상"의 관점으로 추출 할 수 있었다. 또한 44개 도서관의 유형은 (1)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 직업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 (2) 취업, 직업 정보를 대응서비스지원공간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3)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4)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5) 대응서비스공간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도서관, (6)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중심의 도서관의 6가지로 특성 분류되었다.

작은도서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부천지역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Network with Small Libraries: Focus on Bucheon Region)

  • 이정호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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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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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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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이용자의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작은도서관들이 연계 및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천지역 내의 60개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관계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립작은도서관 간에는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심성에서도 공립작은도서관이 상위그룹을 형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행위자를 포함한 네트워크에서도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작은도서관은 대부분 고립되어 있어 연계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