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버마스의 공론장론은 숙의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념형을 제시하면서 근대를 복원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론장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반비판도 제기되면서 공론장론의 지평은 확대되어 왔다. 특히 공론장이 정치를 공적, 제도적 담론에 치우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적, 감성적 측면을 배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론장론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감성적 공론장, 미학적 공론장, 표현적 공론장 등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개념들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공론장 논의를 분석적으로 해부하고 향후 이론적 발전을 위해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 글에서는 공/사적, 이성적/감성적 두 개의 기준을 사용해 기존의 공론장을 '정치적 공론장', '대중주의', '차이다원주의', '친밀/프라이버시' 등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징과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들 서로 다른 유형의 공론장을 매개하고 조정하는 메타공론장 영역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설정하고 그 가능성 및 함의를 제시했다.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역사적, 규범적, 분석적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당시 민(民)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항 공론장은 반(半)봉건 반(反)외세적 성격을 띤 하부 공론장의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즉, 조선 후기의 대항 공론장은 당시 정치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코자 한 반(半)봉건 반(反)외세적 성향이 가진 생동적인 공론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은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항일운동의 발판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민중운동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일환으로 수행한 도서관 공론장이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공론장의 경험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도서관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공론장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으며,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의지 또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이용자들은 도서관 공론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공론장에 대한 기대 수준과 참여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있어서 도서관의 공론장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공론장과 연계된 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안적 공론장의 현실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저항언론, 대항언론, 민중언론, 지하언론, 풀뿌리언론,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논자의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언론구조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던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은 70년대의 저항언론 자유언론에서, 80년대의 대항언론 민중언론, 90년대의 대안언론, 2000년대의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확장과 사회운동 진영이다. 그리고 사회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의 내용성 역시 변화해 왔다. 80년대 민중운동이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을 때는 대안적 공론장도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90년대 시민운동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발현됐다. 또한, 사회운동과 대안적 공론장은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했다. 요컨대, 사회운동은 대안적 공론장을 통해 운동의 활성화와 역량을 축적하면서 사회변화를 이끌었고, 이러한 사회운동은 다시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근대 공론장과 신문의 형성과정에 대해 '학문연계적 연구'를 시도했다. 근대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론장은, 중세 유럽의 신분제적 정치체제를 허물고 시민사회를 등장시킨 조건이었다. 유럽에서 근대 신문은 아래로부터 여론을 모아나가면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한국에서도 18세기 이후 조선 시대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문예적 공론장과 정치적 공론장이 발전해나가고 있었다. 농업에서 생산력 발전에 따른 신분제 질서의 동요와 부의 축적에 따른 상업과 수공업, 광업의 활성화는 그에 걸맞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신문이라는 인쇄미디어를 만들기 전에 개항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근대 신문은 공론장과 갈등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근대언론의 생성문제를 두고 언론학계에서 논의해 온 이식론(移植論)이나 접목잡종론(接木雜種論)과 달리,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갈등구조론'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연유하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개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네트 상에서 제기하고 동일한 이해를 갖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되는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안티닉스 운동을 사례로 삼아 운동의 공론화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와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안티닉스 운동은 사이트 운영자와 그를 따르는 적극적 참여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 전반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의 다양한 운동 전략이 사이트 방문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안티닉스 운동의 성공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의 공론장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욕설과 비방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전통적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에 가깝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난장의 요소가 지나쳐 공론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이성적인 참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게시판 운영자의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대응 역시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장이 전통적인 공론장에 가깝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공론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을 위해 NVivo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연구 결과, 공론장에서 확인된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 5)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론 주제에 대한 시민의 상호작용과 공론 확산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개발되고 지원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선거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면서 파생하고 있는 선거 공론장의 역설적 현상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오늘날 TV방송은 방송 저널리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장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정치적 실천 기제가 되었다. TV방송과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융합은 미디어크라시(Mediacracy) 혹은 텔레크라시(Telecracy)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생산하고 있다. 이 두 분야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정치 현상은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잘 나타난다. TV방송은 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상징들을 생산하고 무수한 대중에게 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TV선거방송은 후보자들에게는 가장 유효하고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서 국가는 이 선거 공론의 장에 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TV선거방송을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후보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는 보다 명확한 판단의 기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화가 시민 공론장으로서 방송의 역할을 국가적 행정체계와 방송의 기술체계에 종속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기계적 제도화는 선거방송을 정치적 상징의 생산과 상징적 이미지의 작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구조화시키고 있다. 결국, 도구적 합리성과 기술적 관리 체계에 바탕을 둔 제도화는 선거방송에서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의 주체성을 후퇴시키고 행정 및 방송 기술을 정치적 상징을 생산하고 작동하는 주체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적 전도는 TV선거방송을 신화적 공론장으로 귀결시킨다. TV선거 공론장의 역설(paradox)은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의 탈정치화, 정치의 픽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의 무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미디어와 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인간 주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제도체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TV선거 공론장의 주체적 참여자가 되도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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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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