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세의 대처 방안 중 새로운 주파수 발굴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및 미국에서 주파수 공동 사용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주파수 공동 사용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특정 주파수를 공동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시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은 2.3 GHz 대역, 미국은 3.5 GHz 대역을 스몰 셀로 주파수 공동 활용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활용 동향은 향후 해당 대역의 국내 활용 방안 정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동활용의 원인이 정책집행이 현장관료 또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과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들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실제의 공동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집행자원이 부족하며, 공동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단계에서의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에서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관리단계별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에서 유인도구와 정보도구 중심의 정책수단 도구들을 개발 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경영환경은 운송수단의 발달과 정보통신 혁명 등으로 기업들의 급격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물류기업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류기업은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공동으로 보관 및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물류공동화를 수행하거나 관련 물류기업간의 전문화를 통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IT부문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국제물류 등의 수출입 EDI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운송시스템을 대기업의 서비스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며 IT시스템 관점에서의 협업 또는 IT공동화 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물류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물류기업간의 상호 정보유출 등을 우려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중소물류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거의 IT부문에 대한 투자나 활용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IT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및 활용함으로써 상호간의 비용 절감하고 IT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류기업에서 IT공동화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권의 IT공동화 사례 및 국내외 물류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물류IT공동화의 유사개념인 제4자 물류와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인 ASP, SaaS,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비교함으로써 물류IT공동화의 도입 방안과 활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향후 통신시장의 핵으로 등장하게 될 IMT-2000 서비스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발생과 투자의 집괴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은 물론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추진방향과 사업전략을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경쟁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의 공동망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공동망 활용시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이슈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함으로써 IMT-2000 서비스 공동망 사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시장의 경우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닫힌 복과점적 시장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망 투자유인 결여 및 사회후생의 감소와 같은 공동망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망 운영사업자의 영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IMT-2000 산업에서의 공동망 활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 및 중복투자의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개별 사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거데이터 구축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전거의 국제표준식별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및 개선사항을 밝히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가입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거 관련 현황과 어려움,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식별자에 대한 인식 및 활용, ISNI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달성도,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국가 전거데이터 구축과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 전거데이터와 국제 표준 식별 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중요도-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향후 국가 전거 구축의 발전 방안으로는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전거 관련 규칙과 지침 개발, 전거데이터의 양적 확보 및 품질 제고, 전거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 체계 마련, 전거 서비스의 다양화와 활용 모델 개발,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과 국제표준 식별자의 연계,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필요성 공유 등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의 데이터의 위치와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 융합,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난안전정보 뿐만 아니라 데이터는 수요자 중심의 활용과 이용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난안전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재난안전정보 관점에서 비정형 자료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데이터의 표준(안), 재난안전정보의 교환 표준(안) 및 공동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재난안전정보의 추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신속하게 대국민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경험기반의 재난관리 및 지능형 재난관리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제휴 포트폴리오 전략을 규명하고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성공적인 제휴 활용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한 것으로 2012년과 2013년 기업활동조사에 중복하여 응답한 제조기업 중 제휴 경험이 1번 이상 있는 477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제휴 포트폴리오 전략은 탐색, 활용, 양손잡이 제휴 포트폴리오 전략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탐색 포트폴리오 제휴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로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제휴를 중심으로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제휴의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고 넓게 퍼져 있는 특성을 보였다. 두 번째 전략인 활용 포트폴리오 제휴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로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제휴의 수가 탐색제휴에 비해 적고 제휴 범위도 좁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세 번째 양손 포트폴리오 제휴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은 공동마케팅, 공동기술개발, 기술제휴, 공동생산, 공동브랜드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추진한 제휴의 수도 가장 많고 넓게 퍼져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휴 포트폴리오 전략 유형 간 기업의 특성과 내부 역량은 보유 특허수, 기술개발역량, 마케팅 역량, 국제화 역량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 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 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기반 국가 전거제어 체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국가전거 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전거제어체계 구축을 위한 6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로컬 시스템마다 전거데이터 구축 모듈 및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과 연계 모듈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에 ISNI와 같은 외부식별자 기술을 통해 전거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링크드데이터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셋째,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홍보 및 서비스 다양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전거구축기관과 전거미구축기관 모두 전거형 선정과 기술에 어려움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전거형접근점 관련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거레코드에 기술되는 데이터가 한정되므로 서지레코드를 활용해 전거레코드의 향상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거제어의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해 사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거관련 현황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국가 전거제어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그 수요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의 공동주택 중 대피공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은 현재에도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시공, 준공된 준초고층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사생활 침해 및 타 용도 공간 활용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 및 대피공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시 도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와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피난시설 및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피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및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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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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