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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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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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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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nalyzing EU trade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the trade policy of EU has been founded, undoubtedly, on common interests for EU members. EU trade policy leaves room for 'Collective Protectionism' by permitting legal persona or interesting group to raise anti-dumping procedures. The anti-dumping policy of EU has shown a protectionism itself and has been affected by political motives. Investigation against anti-dumping can easily open and also there exists a wide range of political involvements. Furthermore, anti-dumping policy could be misused for protecting declining industries, which lost comparative advantage in global market. Economic theories show that anti-dumping measures divert import from outsider into insider members, which finally results in increasing intra-production of EU. This is exactly the reason why the anti-dumping policy has become attractive trade policy.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J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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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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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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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trade negotiation strategy and bargaining power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three - dimensional game theory. In the three - dimensional game theory, the negotiator emphasized that the negotiation strategy of the triple side existed while simultaneously operating the game standing on the boundary of each side game, constrained from each direction or occasionally using the constraint as an opportunity. The study of three-dimensional game theory is aimed at organizing the process of coordinating opinions and meditating interes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regional level and member level by the regional union as a subject of negotiation. This study would compare and analyze the recently concluded EU-Japan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case of the EU FTA, and summarize the logic of the three-dimensional game theory applicable to the FTA of the regional economic partnership. Furthermore, the study would illustrate the strategies of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ves to respond to negotiations. The area of trade policy at the EU level has already been completed by the exclusive power of the Union on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politicize with technical features. Moreover, the fact that the policy process at the Union level has not been revealed as a political issue, and that the public opinion process is a double-step approach. In conclusion, the EU's trade policy process constitutes a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process with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y various central organizations. The mechanism of negotiation is paradoxically simplified because of the common policy decision process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zone, and the bargaining power at the community level is enhanced. As a result, the European Commission would function as a very strong negotiator in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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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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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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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of mathematics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 collabor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Our review includes 14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national academic journals indexed in KCI and 24 research papers i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indexed in SSCI from 2003 to 2019. Results show that the literature varied in research design, research topics, and patterns relating to teacher collaboration. While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papers report teacher community activiti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there were different levels of involvement, visions, and activities across the communities of practice. For example, research in national journals has presented teacher community as professional development while papers in international journals have focused on documenting teacher community becoming a reflective community of practice.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interplay of context, conflicting epistemic culture, and professional agency in fostering collaboration in teacher communities. This paper also discusses relevant research methods to investigate mathematics teacher communities and insights into the policy and practice of mathematics teacher educ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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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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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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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시 과도한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대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도록 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규정은 건축물 미관과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으나,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확대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전기사용이 더 유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사수수료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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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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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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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0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시상식이 4월 26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정부포상제도는 미래지식산업인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의 계기를 실천하고,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패키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과의 동시개최로 패키징산업 종사자간 정보교류 극대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패키징산업 기술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0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는 코리아스타상 기업부문, 학생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이 진행됐다. 기업부문은 패키징 완제품, 친환경패키징, 패키징관련기계(설비) 및 관련부품, 패키징인쇄(라벨링), 패키징원부자재 생산 및 가공공정, 패키징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 신장, 매출 수익 증대 및 발명특허 획득을 통해 패키징 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부문은 패키징 디자인 관련분야 전공자로 패키징과 연관된 컨셉으로 상품성, 창의성, 표현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로부문은 패키징 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패키징 관련 핵심 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면에서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패키징산업발전 정책연구 및 패키징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부문 29개 제품과, 학생 14명, 공로 2명에 대한 포상이 진행, 국무총리상에는 (주)더우주의 '우주 페이스 마스크(OOZOO FACE MASK)'가 수상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는 현대글로비스(주)외 2개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에는 (주)풀무원 외 10개사가 수상했다. 학생부문에서는 안양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공로부문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서영철 Flair Flexible Packaging 대표이사와 이명훈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본 고에서는 제10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수상작들을 살펴봄으로써 최신 패키징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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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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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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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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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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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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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urrently the nations which join the WTO shall observ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WTO agreement. In addition this agreement provides it will be able to appl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TO.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ccomplishing an important role as the core members of the WTO. Regardless of this, The Korea - US FTA is providing a separ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paper pursues a comparative analysis concerning rules and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 Korea - US FTA and the WTO, and furthermore derives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ness, and suggests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in view of trade policy. I hope this study contributes to setting-up and development of national trade policy and is applied to FTA negotiation hereafter.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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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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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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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15년도 "제9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수상작이 선정됐다. 미래지식산업인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의 계기를 실천하고,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패키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는 미래패키징신기술 정부포상은 패키징 산업 기술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패키징산업 기술성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에 대한 정부포상를 실현하며 패키징산업 종사자간 정보교류 극대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일체감을 조성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기업부문 및 학생부문, 그리고 공로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 진행되고 있다. 기업부문은 패키징 완제품, 친환경패키징, 패키징관련기계(설비) 및 관련부품, 패키징인쇄(라벨링), 패키징원부자재 생산 및 가공공정, 패키징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신장, 매출 수익 증대 및 발명특허 획득을 통해 패키징 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부문은 패키징 디자인 관련분야 전공자로 패키징과 연관된 컨셉으로 상품성, 창의성, 표현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로부문은 패키징 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패키징 관련 핵심 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면에서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패키징산업발전 정책연구 및 패키징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9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심사 결과 삼성전자(주)의 'Curved UHD TV 용(用) Curved 포장 Box'가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으며, (주)대륙제관의 '폭발방지 맥스부탄'을 비롯해 4개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29개사가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공로부문에서는 (주)남경의 김선창 회장과 (주)화남인더스트리의 석용찬 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학생부문에 17개 작품이 선정, 수상이 예정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기업부문 수상작 및 공로부문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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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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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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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제7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출품작에 대한 수상작이 선정, 지난 달 28일 KINTEX(일산)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미래지식산업인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의 계기를 실천하고,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패키징산업 활성화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과의 동시개최로 패키징산업 종사자간 정보교류 극대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패키징산업 기술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코리아스타상(기업부문, 학생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기업부문은 패키징 완제품, 친환경패키징, 패키징관련기계(설비) 및 관련부품, 패키징인쇄(라벨링), 패키징원부자재 생산 및 가공공정, 패키징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신장, 매출 수익 증대 및 발명특허 획득을 통해 패키징 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부문은 패키징 디자인 관련분야 전공자로 패키징과 연관된 컨셉으로 상품성, 창의성, 표현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로부문은 패키징 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패키징 관련 핵심 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면에서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패키징산업발전 정책연구 및 패키징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코리아스타상 기업부문 수상자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대륙제관, 드림, 삼성전자, LG전자 4개사가 선정됐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으로는 율촌화학(주) 외 10개사,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에는 (주)농심 외 11개사가 선정됐다. 학생부문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에 홍익대학교 외 2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에 국민대학교 외 4개 학교가 선정됐다. 코리아스타상 공로부문에는 강원대학교 조병묵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주)코르피아 유영일 이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표창을 받았다. 본 고에서는 "제7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부문명 수상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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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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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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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hina will replace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21st century in 2050. The rise of China provide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positive element and disability element in China's 'peaceful rise' strategy at the same time. Success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market liberalization, economic interdependency, economic globalization, stability of ruling power, consolidation of one-party rule and soft power increase are the promotions of peaceful rise. China's rise as a power nation begins by regaining the superpower status in East Asia. East Asia is a lebensraum assuring a continuing growth to China. For this lebensraum, China shows an interest in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core values of ASEAN, namely the mutual respect, harmonious coexistence, co-prosperity, egalitarianism and pluralism are in conform to China's policy of harmonious world and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this common value the tension in East Asia will be alleviated. By the regional hegemony strategy based on soft power and economic success, China will try to regain the past glorious position. Attaining status as a coordinator of the world rule will be based on the success of the East Asian strategy.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will be the best beneficiary countries of the China's rise strategy. China's rising strategy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Korea. The scale of the movement of goods, labor, and capital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come much larger than present. Through regional trade agreements, economic interdependency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