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동, 여성, 환경 운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운동의 이론적 토대인 후기구조주의 간의 차이를 고찰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이런 작업이 불충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인 Harvey와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 지리학자인 Gibson-Graham을 비교함을 통해 "차이(difference)"에 대한 이해의 이론적 차이를 밝혔다. Harvey에게 "차이"의 문제는 노동계급이라는 정체성에 동일시된 자와 동일시되지 못한 자 간의 문제이다. Harvey에게 젠더와 인종차별은 계급 권력의 특정한 형태이므로 노동계급의 보편성에 기반한 연대가 지구적 자본의 연대에 맞서는 효과적인 실천적 방법이 된다. 반면 Gibson-Graham은 계급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젠더와 인종의 범주들을 주변화/식민화하는 이해방식에 문제를 제시한다. 헤게모니적인 자본주의 담론을 해체하고 다양한 "공동체 경제들"을 가시화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전략임을 Gibson-Graham은 강조한다. 두 학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둘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에 공간이 가지는 누적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이해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공간은 자본의 이동성과 고착성, 연결성과 단절성 등의 상반된 경향들을 공존시키는 물질적 토대로 자본주의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의 우연적인 서로 다른 실천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로 연결되는지를 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유사 이래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반면, 모든 자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자연이라는 자본은 지속적으로 고갈되어 왔고 환경오염의 수반은 필연적 결과였다. 더욱이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성의 피폐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제 측면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본 연구는 유교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인식 원리와 실천적 행위 덕목을 고찰하였다. 음양론(陰陽論)에 기초한 전일주의 세계관과 시위론(時位論)에 기초한 역할조화의 인간관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유교의 기본관점을 검토하고, 내적가치기준으로 중(中) 화(和), 외적규범기준으로 의(義) 예(禮)의 덕목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유교 공동체의 지향적 덕목으로 인(仁)과 덕(德), 인식적 덕목으로 충서(忠恕)와 혈구지도, 실천적 덕목으로 효(孝)와 예(禮) 등을 분석하여 이 덕목들이 지역공동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유교의 인식원리와 행위 실천덕목들은 현대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역복지정책에 있어서 유용한 실천적 함의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셜의 사회권 개념을 역동적으로 해석하여 현실 복지국가에서 작동하는 사회권의 성격 및 발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탐색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마셜의 시민권 개념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권을 포함하여 마셜의 시민권을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념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권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연구에 주목하다 보니 개념의 구체화 및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발생학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사회권의 발생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복합적 발전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개념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셜이 시민권의 성격을 논의하며 제시한 복합사회 개념에 주목하고 이 개념이 현대 민주복지국가의 성격을 논의하는 정치철학적 개념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복합성과 역동성은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라는 정치철학적 쟁점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정치철학에 근거한 유형화는 에스핑-앤더슨에 의해 제시된 복지국가 레짐 개념을 통해 현실분석의 도구로 전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지금의 사회봉사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자원봉사를 제도화함으로써 봉사가 강용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간의 산업사회의 폐해와 배금주의로 인해 실종된 봉사의 덕목을 소생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가 각급학교 교육에 제도화되고 있는 만큼 초.중.고교와 대학의 사회봉사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력에 부합한 원조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원조에 관한 의무 및 정당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원조와 관련한 연구들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연구인데, 이 두 측면의 논의들은 국가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기 어렵고 해외원조의 의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원조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한다. 세계시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외국의 가난한 국가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해외원조의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의무가 있다면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고 전지구적 계획이나 미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논의들은 해외 원조에 대해 소극적·제한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세계시민주의는 그 자체에 제3세계 국가·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대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서구의 경험과 제도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의 소지역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의 보편적 원리와 더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공동체 경제 사례로 마을 공동어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이시돌 목장을 생산과 복지를 포괄하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를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찾아보는 노력은 대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빈 틈을 매울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한 문화적인 소통과 교육적인 체험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들의 이용동기를 조사하였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4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적 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인식을 네 가지 카테고리,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작은도서관은 네 가지 동기 분류와 관련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분석, 관리, 설계하면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찾는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셀프 프리젠테이션 이론과 프레밍 효과론을 논리적 근거로 해서 지역공동체 구조의 특성과 뉴스프레밍 사이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프레밍분석을 위해서 1994년 당시 미시간에서 발행되던 9개의 일간지를 내용 분석했으며, 지역공동체 구조와 관련해서는 1990년의 미시간 주의 인구조사 보고서 상에 나타나는 4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직업, 수입, 교육, 인종)와 한 개의 인구이동 변수를 이용해서, 각 카운티별로 이질성의 정도가 순위 매겨졌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투표행위 값으로는 각 카운티에 사는 유권자의 총수를 당시 미시간 주의 주지사이자 후보자였던 엥글러(Enlger)에 대한 투표자 수로 나누어서 나오는 백분율을 이용해서 엥글러 지지율을 얻었다.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시행,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새몰이형 프레임은 지역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이질적인 지역보다는 동질적인 지역에서 보다 투표행위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이에 비해 사회 정체성 프레임은 지역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이질적인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서번트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양경찰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하위변인에 대한 영향요인의 결과는 성장지원과 윤리적 행동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공동체 가치창조와 감정적 힐링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지원과 윤리적 행동은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공동체 가치창조와 감정적 힐링은 낙관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장지원과 윤리적 행동 그리고 공동체 가치창조는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적 힐링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양경찰의 인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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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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