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기획 추진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수익성과 분양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정량적 예측과 이에 대한 보완 개선적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 수행 중에서 기획단계에서의 초기 분양율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은 전체사업의 기대수익과 성공가능여부 예측면에서 중점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미흡한 요소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 인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요소 및 항목간 중요도 산정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공동주택 사례별 실제 초기분양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정지표 중 누락된 항목 및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중요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배점화하여 4분야 9항목의 33세부 평가내용으로 조합하여 공동주택의 수익성과 분양성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분양시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민간건설업체가 수행한 공동주택 사업인 중형주택($60m^2\sim85m^2$이하)과 대형주택($85m^2$초과)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대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비용을 조사하고 분양시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분양시기, 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율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후분양 시의 수익성 분석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율 80% 이후 분양의 경우 세 개 사례 모두 $4.4%\sim4.9%$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고부가가치의 자체개발사업 비중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여전히 시행사가 제안한 사업을 수주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타당성 분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주로 경제적 수지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공동주택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분석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분석항목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함에 따라 실무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가 공동주택 개발사업 수주 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성공적인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의 흐름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항목 및 정량화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화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사례적용을 통해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를 통해 분석항목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중요도 설문결과 분양성 검토, 수지분석, 사업부지, 자금조달의 항목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평가되었다. 한편 분석모델을 3개 사업에 적용한 결과, 모델의 신뢰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에 보다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장기 복합공정 사업으로 사업 내 외적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바,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내 외부 불확실성 요소로 인한 많은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며, 종국에 기업의 수익 및 재무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점 관리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 저감을 위한 방안 및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VE기반 리스크 관리모델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총 3단계 10분류 81개 항목으로 도출, 분석하고, 각각의 리스크 항목별 중요도를 가치공학(VE)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주택 성능향상과 자산가치 보호,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며 리모델링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이 시공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재건축 추진에 대한 평가방식인 안전진단이 개발의 활성화 및 최적의 방식을 제공하기보다 획일적인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불신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안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 요소간의 중요성 및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 사례에 적용 분석하여 향후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평가 방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최근의 주택 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던 예전의 상황과 달리, 투자자금의 모집과 사업부지 물색 등의 어려움으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토지의 이용 가치와 관련된 용적률, 상품수준에 관련된 분양비, 또한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특성인 계획특성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계획특성인자로 채택하여 타당성 분석 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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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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