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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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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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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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09년 4월에 신월성원전 건설현장의 차수벽이 파손되면서 해수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적이 있다. 이때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침수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공동으로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방폐장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삼중수소 방사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주 지역에 원자력현안 발생 시 지역주민이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사회적 해결 과제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대한인쇄문화협회 비전2010위원회(위원장 민창준)와 공동으로 '인쇄비전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지난 6월1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쇄업계의 현안과 미래를 진단해 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인쇄업체 1천개 사를 표본 추출해 실시했다. 다음은 설문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본고에서는 1993년 하반기에 한국통신기술협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는 ''표준화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표준화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도출의 필요성, 국내외의 현황, 우선순위설문조사 결과의 검토분석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정보통신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ITU-TSAG, ETSI의 PAC등은 이미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표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물적$\cdot$인적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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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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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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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joint preservation library centered on th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To achieve this, a survey and perception survey were conducted.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Firstly, the functions of th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joint preservation library should focus on the preservation of valuable materials, the development of Chungcheongbuk-do educational and school-specialized materials, and prioritizing the digitalization of important transferred materials and providing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Secondly, when determining the criteria for materials to be transferred in the futur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materials that require preservation in their original form and those that need media conversion. Thirdly, when considering the types of materials to be transferred in the future, the operational plan should primarily focus on monographs but also consider other types of materials. Fourthly, regarding ownership rights of materials during the transfer process,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detailed transfer guidelines, including ownership rights,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and individual libraries via the Joint Preservation Library Operating Committee.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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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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