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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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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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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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소성 대신 경합성이란 개념을,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주장한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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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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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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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1910~1945년)와 1960년대 초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다수의 마을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각 마을마다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개발위원회가 존재하며 그밑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조직들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와 같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조직 구성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많고, 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다는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들은 위로부터의 조직화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자원관리의 규칙과 규범들을 지니고 있었고,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 왔다.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주의패러다임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마을의 개발위원회와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내 조직들은 농촌의 근대화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마을 목장을비롯한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마을 외부의 자본에게 매각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자원을 보존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의매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반면,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 보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특히 많은 수의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지역의 마을조직들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활동을 해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외부조건의 변화를 계기로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을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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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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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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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활용이 미흡한 민방위 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를 분석하고 DRSS 내에서 민방위 장비를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관리 또는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DRSS는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민방위자원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RSS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재난관리자원과의 중복여부 조사와 함께 중복되지 않은 자원을 별도 분류 후 등록이 필요하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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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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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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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물거점센터는 교과부 지정 식물소재은행들의 생물자원의 체계적 통합 및 관리, 소재은행들과 연구소재 네트워크 형성, 표준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재의 효율적 관리, 인적 물적 자원 지원, 식물학, 농학, 생명공학, 유전학 등의 연구 기반 활성화 도모, 소재의 공동 영구보관 시스템 구축, 각 생물체별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관련 연구, 공동 정보구축 지원, 중단소재은행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지정되어 출범하게 되었다. 식물거점센터는 한국배추게놈소재은행, 한국의 식물 DNA 은행II, 인삼유전자원소재은행, 감귤육종소재은행, 한국감자육종소재은행, 한약자원향장소재은행, 천연물 신약 표준화 소재은행, 대사질환소재은행 등 8개 소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점센터의 주요 역할은 OECD가 규정하는 resource center의 역할로 연구소재의 확보, 분류와 동정, 보관, 분량, 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점 소재은행은 연구소재 확보와 연구, 보관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지점센터의 데이터와 소재를 거점 은행에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체적인 소재의 수급과 부족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소재확보를 위한 전략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식물소재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여 공동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구 소재의 질과 식물소재은행의 운영을 표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소재은행과 함께 소재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소재의 이용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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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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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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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경험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발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두 변인 간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자료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 1,4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시간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두 변수 모두 공동체 의식과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는 자원봉사활동정도나 활동경험 유무보다 자원봉사활동관련 만족도나 봉사활동 이후의 반성적 학습이 보다 중요한 자원봉사 관련 경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개인적 특질의 변화가 다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직접 효과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운영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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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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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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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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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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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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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중소형 항공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중소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 기획연구 과제평가회의"를 2000년 10월 26일 개최하였다. 본지에서는 세종대학교부설 항공산업연구소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중소형 항공기 국제공동사업 기획연구" 최종보고서의 내용중 요약 및 결론 부분을 게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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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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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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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원봉사참여시간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2014년 제5차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CYPS)"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총 2,091명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92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만족도는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시간과 공동체 의식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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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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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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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각국은 자국의 해양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EEZ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같이 서로 인접한 수역에서의 EEZ설정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동을 관할하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각국이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여 접속수역에 대해 인접국에게 관할권을 부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게임이론과 정치경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접속수역에서 인접국은 자원의 채취에 있어서 다국과의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타국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에 의해 각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자원이 가속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전략적 산업정책의 수행은 타국의 희생하에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며 그 결과 이윤의 이전을 가져오며 이는 자국 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브랜드-스펜서(Brander-Spencer)의 결과는 수산자원과 같은 갱생지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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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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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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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동가치창출 현상은 B2B 및 B2C 시장 모두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체들 및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첨단 기술 기반의 B2B 시장에서 공동가치창출을 위한 핵심 자원 및 역량을 도출하였다.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선두업체인 TSMC가 사례 연구로 선정되어 공급자, 고객, 파트너들간의 공동가치창출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관찰 연구, 내용 분석 및 TSMC 직원들과의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 분석(Qualitative data analysis) 툴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귀납적 추리 (Inductive reasoning)에 기반한 사례 연구 및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수립을 연구방법론으로 적용하여 4가지의 핵심 자원 (재무적 자원, 지식 자원, 효율성 자원, 지적 자원)과 6가지의 핵심 역량 (관계 역량, 협력 역량, 전략적 역량, 혁신 역량, 관리 역량, 서비스 역량)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관계 네트워크 하에서의 공동가치창출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체계를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