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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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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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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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압축공기에너지 저장 공동의 콘크리트 플러그 최적 형상을 조사하기 위해 플러그 형상에 따른 저장 공동의 안정성을 수치해석적으로 평가하였다. 고려한 플러그 형상은 원통형, 암반에 근입된 원통형, 테이퍼형, 쐐기형이었고, 강도감소법에 의한 안전율과 압축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항복 영역의 부피비를 토대로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안정성 분석 결과, 암반에 근입된 원통형과 테이퍼형 플러그가 원통형과 쐐기형 플러그보다 역학적으로 더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암반에 근입된 플러그의 경우 플러그와 암반이 접촉하는 부분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여 암반에 근입된 원통형 플러그보다는 테이퍼형 플러그 가 최적의 형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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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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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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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화관리자 및 건물 관계인이 피난안전성능 향상 계획 수립 시,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피난안전성능 개선 항목 선정에 도움을 주는 수치해석 DB 구축 방향 수립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직통계단형 아파트 1개동과 복도형 1개동을 선정하여 정량적 평가기법인 CFD기반 피난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직통계단형 아파트는 방화구획 항목에서의 피난허용시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피난허용시간보다 약 130%이상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방화관리자 및 건축물 관계인은 적법하게 유지관리하고 직통계단형 공동주택에서는 "주거세대 별도 방화구획"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피난안전성이 가장 개선되고, 층간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설비를 상시 유지보수 및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복도형 공동주택에서는 연기확산이 직통계단형 공동주택보다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의 유지보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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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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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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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기반시설관리법('20.10) 시행으로 전기, 통신, 상수도, 난방 시설과 같은 필수적인 라이프라인(Life-Line)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동구의 중요성이 높아진 실정이다. 현행 공동구 유지관리 체계는 사고예방적인 안전성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통해 성능평가 항목이 도출되었고, 계층화 분석법(AHP)기법을 통해 각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향후, 현장적용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을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공동구 성능평가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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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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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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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고층건물의 적법하지 않은 소방시설로 인한 화재 증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화재안전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건축물임에도 검토가 미흡한 이유는 건축법과 소방법 혼재에 따른 법규 해석 오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시설이 누락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준공검사는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혼재되어 있는 법규를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항목별 중요도와 현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 활용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건설사의 소방 준공 리스크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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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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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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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에서는 지반함몰(ground subsidence)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지하 굴착 시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지구물리탐사 기법을 통해서 지하공동의 발생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지하공동 발견 시에는 수치해석을 통해서 지하안전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발견된 지하공동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동의 형상 및 지표로부터 지하공동까지의 깊이에 따른 영향을 연속체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하공동의 형상을 수치모델링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지하공동의 형상 및 깊이와 전단강도감소기법으로 산정된 안전율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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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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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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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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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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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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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광업계는 지하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며, 대형 굴착장비의 보급으로 인해 갱도 및 채굴공동이 지하심 부화되고 있다. 채광설계 시 채굴공동의 붕락방지와 채광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채굴공동 및 광주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하채굴공동의 발파진동계측을 통한 발파진동 예측식 도출을 수행하였고, 채굴공동의 발파시 발생되는 비산석의 파쇄입도 분석과 비산거리 측정을 통하여 광주에 가해지는 이론적인 충격진동을 산정하였다. 지하채굴공동의 발파에 따른 광주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발파진동 예측식과 비교하였으며, 채굴공동의 발파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석이 광주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의 충격진동과 이론적인 충격진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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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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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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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동위원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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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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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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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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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09년도 세계 도시지반공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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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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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동구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상 하수도, 전화, 통신 등의 공공시설물을 지하매설물 형태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며, 효율적인 도시운영이 가능케 하는 공공시설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의도 공동구 화재(2000년), 여수 공동구 침수(2003년), 구리시 전력구 화재(2006)등과 같이 공동구 및 전력구에서의 화재, 혹은 침수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동구내 설비를 화재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구의 관리 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관리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정한 시설물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제도가 정립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구 재해사례와 공동구 관련 법규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다양화되어 가는 공동구 수용시설 조건에 부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구의 시공을 위한 공동구 건설기준 제정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