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상 하수도, 전화, 통신 등의 공공시설물을 지하매설물 형태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며, 효율적인 도시운영이 가능케 하는 공공시설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의도 공동구 화재(2000년), 여수 공동구 침수(2003년), 구리시 전력구 화재(2006)등과 같이 공동구 및 전력구에서의 화재, 혹은 침수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동구내 설비를 화재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구의 관리 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관리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정한 시설물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제도가 정립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구 재해사례와 공동구 관련 법규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다양화되어 가는 공동구 수용시설 조건에 부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구의 시공을 위한 공동구 건설기준 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ystematically to examine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to the community spaces of apartment complexe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of Korea.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entails analyzing existing research and case studies carried out on this subject matter. Prior to these case studies, an existing study had been made of the chronological changes in polic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since the 1960s. This case study presents the component ratio and systematized present situation of community spaces in twenty-two apartment complexes. An analysis of the researching process has revealed the following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community spaces in apartment complexes. (1) Apartment complexes were originally developed in the 1960s to ease the housing shortage. Because the priority was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community spaces were not widely considered or developed. (2) The standard of community spaces was established as mandatory by law in the 1970s,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various facilities that provided community spaces. (3) In the 1980s, various design competitions for apartment complexes were conducted as an attempt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proces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new characteristic of subsidiary facilities. (4) During the period when housing problems were being addressed in the 1990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added to the welfare facilities for residents. (5) Recently, during the 2000s, an improve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s has evolved due to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nd economic growth. The quality of community spaces has therefore improved from the 1960s onward. This study revealed that policy and related laws regarding community space in Korea have been developing in a suitable direction and that the addition of various facilities to community spaces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s.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정부의 주도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꾸준히 건설하였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대단지 형태로 건설하였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된 아파트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열화 됨으로서 아파트 건축물이 초기에 가진 물리적인 성능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시대가 변화에 따라 아파트에 요구되는 기능과 형식이 변화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년도와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파트 전체 토지 지분 보유자의 75%가 재건축에 동의해야 재건축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재건축에 있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5개구에 위치하고 있는 25년 이상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5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자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건축을 선호한 주된 요인으로는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리모델링을 선호한 주된 이유는 시간 단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통경로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미국을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미국과 일본을 거쳐 국내에는 1979년에 도입되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미국적 계약문화에 의한 지적재산권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맞는 사업경쟁력 강화시스템으로 변형, 발전 되었는데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대신 대량구매와 공동물류, 마케팅을 활용한 경쟁력을 높여 이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국내 성공에 힘입어 최근 국내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은 한국 내에서 지역을 넓혀가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조사, 노력,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위험도도 높다. 즉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문화, 관습, 생활수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야 진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최근 카페베네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진출하고 번 전문업체도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등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영국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진출은 전무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는 개인 서비스 영역의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고 웰빙 열풍으로 동양의 식음료에 대한 정보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국가 중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IT 산업 육성 등 홍보나 마케팅 정보의 유입이 예전에 비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시장에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하여 사업 환경은 어떠한지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할 것인지의 전략수립을 통하여 세밀하게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국 시장 진출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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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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